사설-장관해임으로 끝낼 일인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중 한 사람의 가·차명 계좌 비자금설로 발설자인 서석재씨가 총무처 장관직에서 전격 해임된 것은 일단 김영삼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파문을 조기 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이전에도 김숙희장관등의 신중치못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때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를 취한바 있지만 서장관의 경우는 이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장관의 그같은 발설이 정치권과 사회전체에 큰 파문을일으켜 대통령의 심기를불편하게 한 것만으로 해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손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과거 김숙희장관의 경우처럼 장관개인의 역사관과 같은개별적 책임에 속한 사안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국민전체와 총체적으로 관련되는만큼 장관의 해임에 대한 시비도 다를 수 있고 설사 해임이 옳다해도이 문제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장관의 해임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본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대 비자금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이 문제는 벌써부터 있어온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받아온 것이다. 그에 따른 의혹의 단서들이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의 수사와사실 확인, 해명등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한 경우에 따라 현 집권세력에까지 의혹의 눈길을 면할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되면 김대통령이 내세우고있는 문민정부의 도덕성마저 크게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문제의 개연성을 짚어주는 증거로 실명제실시후 지난 3월말 4백45억원이 가명으로 남아있고 10조5천억원이 차명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4천억원의 돈은얼마든지 그 가운데 감추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에선 이 '설'의 단서가 없어 수사를 할수 없다지만 지난 93년동화은행 비자금조성사건 수사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돈이 전직대통령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다. 담당검사가 이 계좌에대한본격수사를 건의했지만 묵살됐다는게 당시 수사관계자의 증언으로 알려지고있어 특히 검찰은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반드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전·노 두전직대통령측은 서장관의 이같은 발설에대해 "해괴하고 황당한 얘기"라며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든지 "서장관 해명 납득안간다"고 했으나 퇴임후 국민들의 끈질긴 재산공개여론을 외면한점은 지금까지 납득할수 없다. 서장관의 충분한 해명도 요구할 수 있지만 전직대통령도 전력에 걸맞게 한점의 의혹도 사지않도록 재산상태에 대한 공개적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것은 서장관 스스로도 장관이임사에서 "개혁저항움직임이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는게 발언의 진의라고 했다는 것은 발설내용의 진실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렇다면서장관도 알고있는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정부도 이의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못할 경우 서장관의 해임은 현정부의 반개혁성으로 비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