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청소년 문제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지 어느듯 4개월이 지났다.짧은 기간이었으나 그동안 의뢰받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비행청소년들을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었을 때 작은 보람을느꼈다.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착실히 살아가겠다는 청소년의 다짐과 자식을바르게 인도하겠다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청소년들이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리라 본다.

이에 반하여 이전에 이미 잘못을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사안 자체가 중하므로 말미암아 만부득이 처벌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청소년들의 주변사회환경이 더욱 나빠져 가고 있음에 우려를 금치못하게 된다.

청소년범죄가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과거의 단순한 절도나 폭력의 범주를 벗어나 흉포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선진외국에 비하여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청소년문제를 가정과 학교 등에만 맡기고, 발생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주로 하고 있을 뿐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찾아 볼 수 없다.

앞으로 사회정책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한가지 유념하여야 할 점은 과거와 같이무엇을 하면 안된다라는 식으로는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