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추곡수매가 동결 "우리농촌살리기 포기했나"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동결시키고 수매량을 9백60만섬으로 작년보다90만섬 줄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쌀농사를 주로하는 농민으로서 한마디하고자 한다.정부가 이처럼 추곡수매량을 줄이는 이유는 지난해 WTO체제 출범으로 농업보조금을 93년의 2조1천억원에서 2004년까지 1조3천억원으로 35% 줄이기로약속했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올해 수매가격을 높이거나 수매량을 늘리면 당장 내년에는 그 만큼보조금 감축폭을 키워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나중에야 어찌되든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수매량과 수매가 인상만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 농민은 과연 정부가 우리농업과 농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농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해주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아직도 정부가 진실로 우리농업의 회생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반신반의한다.이른바 42조원 사업의3차연도가 지나가고 그 예산의 30%이상이 투자되었는데도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왔는지 농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당연히 WTO출범과 보조금 감축만을 내세우지 말고농가소득지지를 위한 대안(대안)을 준비했어야 했다. 농가소득지지를 위한대안도 없이 수매값 동결과 수매량 감소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그리고 정부는 추곡수매의 축소로 얻어질 재정상의 여유를 농민의 실질적소득향상을 가능케 하는 용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김두겸(부산시 강서구 강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