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빛바랜 새 정치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은 18일 신당창당을 선언하면서 '새정치'를 표방했다. 구태를 벗어나 21세기 새시대에 대비하는 새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당측이 새정치를표방하면서 내린 첫번째 중요 결정사항인 전국구의원의 민주당 당적보유문제는 새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신당측은 전국구의원들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전국구의원들이 소속한 지구당을 해산하면 무소속이 되므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선관위에 했다. 통합선거법상에는 '전국구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또는 제명이외의 사유로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이중당적을 가진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당측이 고민끝에 묘책(묘책)이라고 찾은 것이다.의원직은 그대로 갖고 신당에는 참여하려는 계산에서다.

선관위는 24일 이에 대해 "지구당의 해산만으로 소속정당이 해산됐다고 볼수는 없다"며 민주당소속 전국구의원이 신당에 참여할 경우 의원직상실은 불가피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당적을 옮겨다니는 철새를 막는다는 법정신에 입각한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었다.신당측도 일단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전국구의원은 정기국회까지 민주당 당적을 갖는 것으로 잠정결론지었다. 이 결정의 배경은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고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민주당에 그대로 남겨두는 결정은신당측이 잔류민주당의 기사회생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갖고 있다.이들 전국구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예비후보들이 의원직을 승계 잔류민주당의 힘만 키워준다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곱지 않다. 잔류민주당의 시각만이 아니다. 이 바닥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한다. "신당이 '눈엣가시'격인 이기택총재를 고사시키기 위해 과거 정략(정략)에 의해 움직이던 구태(구태)를 재현하는 꼴이다"〈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