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초점-"중기 수출경쟁력 더욱 악화"

이번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로 단기성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예금주는 다소 유리해졌으나여신금리도 동반상승,기업의 금리부담도 크게 높아졌다.대구상의는 "이번 조치로 금리가 1%포인트 상승될 경우 지역업계는 적어도연간 1백30억~1백50억원의 추가금리 부담을 안게됨은 물론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에 대한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앞으로 금융기관이 장기예금보다는 '단기'예금에서 승부를 걸도록했다는 점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6개월이상 1년미만의정기예금금리를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나 인상한 반면 1년이상 2년미만정기적금은 현행 9·0%에서 1·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장기예금금리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 또 양도성 예금증서(CD)도 과거에는 60일이후부터 금리가 적용됐으나 이제는 30일만 지나도 연9%수준의 높은 이자를 받을수있게 했다.

이는 장기예금을 특별우대하는 종래의 금융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금융가에서는 '비정상적인'조치로까지 인식될 정도이나 투자의 다양성으로인해 장기예금을 기피하는 현대인들의 예금성향에 비추어 볼때 단기예금을겨냥한 이같은 조치는 오히려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따라서 금융기관은 과거에는 없던 단기성 예금유치 경쟁이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여신금리중 가장 큰 변화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자율화됐다는 점이다.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소재부품 생산자금등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자금은종래 프라임 레이트(우대금리)인 9·２５%를 일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업체종합평점,기여도등에 따라 1·5%포인트 이내에서 차등적용하는 '가산금리체계'로 돌아섰다.

이는 WTO체제에 따른 세계화,자유화 분위기에 편승한 정책의 일환이나 신용도에서 뒤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되는 셈이다.이에대해 지역업계는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등 금융조달 창구를 다원화함으로써 부대비용 절감방안을스스로 마련해야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하기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을 조기설립하는등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게 됐다고 걱정하고 있다.

〈윤주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