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패후 첫 정당회의 표정

20일 오후 지방선거 참패후 처음으로 열린 정부와 민자당의 고위당정회의는 개혁정책의 보완문제를 두고 양측이 대립,고성이 오가는등 대립양상이 심각했다.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날 4시30분부터 2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당정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것은 현정부의 대표적 개혁정책인 금융실명제와부동산실명제의 보완여부.

당측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혁입법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주고있다며 보완책마련을 강력 촉구한 반면 정부측은 '불가'라는 기존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않았다. 특히당측의 이같은 요구는 이날 아침 청와대모임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개혁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제기되고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당측 선봉장은 이승윤정책위의장. 그는 "개혁추진과정에서 방법상문제가없었는지 검토해야한다"며 금융-부동산실명제의 보완을 요구했다. 또 "개혁부작용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반개혁이라고 하는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단기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관성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이제도를 잘못 건드리면 개혁후퇴로비판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이 이날 조찬에서 개혁정책과관련,언급한 부분을 훨씬 구체화시킨듯한 주장이었다.

당측의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되돌리는정책을 정부가 내놓아야한다는 것이지 개혁을 후퇴시키자는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정치가 달라진다는 모습이 있어야한다"(김윤환사무총장)"쥐새끼 천마리가 있다고 다 때려잡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풀리고 오히려 불만만 쌓인다. 쥐구멍이라도 뚫어줘야할것 아니냐"(정재철전당대회의장)그러나 홍부총리는 "언론이 당측의 주장을 개혁후퇴조짐이라고 공격하고있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이쯤에서 이춘구당대표가 "당에서 개혁을 바꾸자는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시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이다. 정책위의장과 부총리가 만나서 잘 협의해 달라"고'휴전'과 '봉합'차원의결론을 맺었다.

당정은 이외에도 8·15대사면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보지못했다. 당초 의제에 없었으나 당측 요구로 이날 채택된 이 안건에 대해 김총장이 사면범위를,김한규총재비서실장이 "생활과 관련한 대사면조치가 있어야한다"고물었으나 안우만법무장관은 "대통령 통치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있지않다고 비켜갔다. 안장관은 "일반사면은 국회동의를 거쳐야하므로 8·15광복절엔 해당되지않을것"이라고 부연했고 이에 김총재비서실장은 "8월 사면이 어렵다면 10월정기국회때 일반사면을 검토하자"고 화합조치의 필요성을 거듭강조했다.

정부측은 또 당측 안인 안전관리청신설문제등에서도 "안전문제담당부서의일원화를 위한 통폐합문제가 까다로워 좀 더 검토…"(서석재총무처장관)등의부정적 입장을 보여 당측 불만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