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대구, 김병준교수 '지방의원역할'강연

지방의원이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시민-의원 연대세력화를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김병준교수(국민대 행정학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주최로 20일 오후 4시대구시 달서구 본동 올림픽기념관에서 대구지역 시·구의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활동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교수는 지난 4년의 지방의원 의정활동이 권한과 법령상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대를 맞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정책문제를 찾아 정책화, 조례화할 정도의 성숙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1만5천7백여건의 행정단위업무중 지자체 업무는 25%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12%는 지방의회가관여하지 못하는 기관 위임사무여서 지방의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 시민 자치단체장 등과 연대한 법령개정 운동으로까지 확대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92년 부천시의회가 학교앞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조례가 재무부령에 위배되자 시민 서명운동과 단체장, 정치인, 학계와의 보조맞추기로 재무부령과 지방자치법개정까지 이룬 사실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특히 초창기 지방의원에 요구되는 것은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김교수는 단체장 의회 시민 등의 세력결집을 통해 중앙에 업무와권한양도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 낮은 지방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장치를 마련하거나 민간부문의 각종 연구소와의 협력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춘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