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당정갈등 정국주도 힘겨루기

정부와 민자당간 정책을 둘러싼 마찰이 곳곳에서 일고있다. 6·27지방선거패배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김영삼대통령과 이춘구당대표등 고위당직자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라는 구호로 목소리를전환한 시점에서 주목되는 현상. 차제에 민자당은 정부정책수립및 운영과정에서 당우위를 점하려하고있다. 당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주도의 그간 국정운영이 참담한 선거 패배로 이어졌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당이란 의식에젖어있는 것이다.민자당은 19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주류판매업자가 자도주를 50%이상 의무구입토록한 주세법개정안을 재정경제원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의무구입이 시장경제원리를 저해한다면 주류업 신규진출제한도 없애야한다"면서"정부가 주류업체의 이해가 엇갈려있는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업계싸움에 개입하는 듯한 것은 안되며 따라서 대통령거부권행사는 바람직하지않다"고 발끈한것.

토지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등 경제개혁조치의 유보방안을 개혁보완책으로 내놓았다가 정부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당으로서 '자존심을 구긴' 사안이 있은 직후다.

민자당은 이날 오후 재정경제위 예산당정때문에 당사에 온 홍재형부총리로부터 결국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위당직자회의는 또 지난 18일의 96년 예산 고위당정회의에서 올해 발생할 1조4천억~1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흑자분을 전액 정부 차입금상환에사용,내년 예산을 흑자재정으로 편성해야한다는 정부입장때문에 당측과 논란을 빚은 일과 관련해서도 "최소한 절반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또 한차례 배수진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민자당은 이와함께 재경원측이 금융실명제의 완결편으로 지하로 숨은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해온 대금업도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20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방선거이후 처음 갖는 고위당정조정협의회에서도 이같은 힘겨루기 양상이 예상되고있다. 민자당이 당초 안건에 없던 8·15대사면조치에 관해 토의하자고 밀어붙인데에서도 엿보이고 있다. 이날회의는 향후개혁정책 보완책등 국정운영에서 당정간 주도권의 흐름을 가늠할수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