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적정생산과 가격파동시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생산.출하약정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생산.출하약정사업은 양파.마늘 주산지농가와 해당농협간에 파종기전 농림수산부가 예시한 적정생산면적에근거해 일정 면적 재배계약을 맺어 가격폭락시 계약면적 예상생산량의 25%에 한해 하한가를 보장, 수매해 주는 사업이다.
수매자금은 농수산물안정기금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 배정되며 농산물검사소가 수매해 유통공사가 비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인 하한가 보장이 현실성이 없고 수매방법도 까다로워 농가에서 계약을 해두고도 수매를 포기해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되고 있다.실제 양파주산단지인 안동시 일직면의 경우 농가와 농협간 계약재배로(1백㏊) 양파 8천t이 생산됐는데 전국적인 과잉생산으로 시세가 바닥세인데다 판로도 막힌 상태인데도 수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배정된 수매자금이 그대로남아있는 실정이다.
생산농가의 수매기피는 ㎏당 1백50원으로 책정된 수매가로는 생산비와 수매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조차 건지지 못하는데다 수매규격 과형을 선별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으로 알려졌다.
생산농가에서는 올해 양파 하한가는 ㎏당 1백80~2백원선이 돼야하나 당국이 현시세를 감안치 않고 미리 수매가를 정해 하한가 보장의 의미가 없으며수매물량도 적어 도움이 되지못해 사업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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