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 평화협정 추진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현재의 정전협정을 남북당사자간 평화협정으로대체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안'을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안은 한국전쟁 참전 당사국인 남북한이 서명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증하는 이른바 '2+2'형식이라고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북한이유엔사 해체및 주한미군철수를 노려 끈질기게 주장해 오던 것이었지만 이번에 우리가 제의할 안은 협정의 당사자가남북한이란 점이 북한이 주장해온북·미당사자방안과 다른 점이다.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평화협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 이유론 △당사자 해결원칙 △평화체제구축때까지 현 정전체제의유지가 타당 △실질적·점진적 접근이 진정한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우리가 마지막 보루처럼 지키고자 하는 정전협정의 한계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우방들의 지원을 위한 설득력까지 떨어진게 사실이다.

제네바합의이후 대북경수로지원문제가 가시권에 들어 왔으며 북·미연락사무소 개설과 북·일수교협상재개가 눈앞에 닥쳐 왔다. 게다가 쌀지원및 경협에 따른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제도화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적을적으로 인정하면서 전쟁은 잠시 중단하는, 정전협정이란 극히 부자유스러운외투는 벗어야 할 단계에 오고 만 것이다.

그런데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선 북한이 항상 선수를 치면 우리는 처음엔반대를 하다가 결국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게 여러번이었다. 북한의 핵문제도 그러했고 현재 진행중인 쌀지원문제도 태극기가 강제 하강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8·15를 기해 북한에 제의할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도울며 겨자먹기로 칠수 밖에 없는 뒷북임엔 분명하다. 그동안 북한이 무력적화통일 전략의 한 방안으로 추진해 온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이 우리의 주장대로 남과북이 서명주체가 될때 북측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우리의 주장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2+2' 평화협정은 실현성없는 일방적 선언에 그치거나 북측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에 잠정적으로 동의하는 무모한 결과만 빚을뿐 얻어내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게 될지도 모른다.김영삼대통령은 이달말 미국을방문, 클린턴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리라 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협정체결후의 유엔사 폐지문제와비무장지대 관리문제, 주한미군의위상설정 문제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경계해야할 것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의 의미와 우리가 그리고 있는 평화의 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성사되어 한반도가 휴전상태에서 종전상태로 바뀌는 것은 매우소망스런 일이다.

그러나 졸업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듯 종전이 또다른 분쟁의 시작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