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TV종일방송 질우선을

올해 하반기부터 TV방송시간이하루 1시간30분씩 늘어나고 97년부터는 종일방송이 시작된다.공보처가 14일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선진방송 5개년안'은 또 △대구·부산등 지방5개도시에 교통방송국신설 △2000년 이후 KBS의 상업광고 완전폐지 △CATV지역국의 복수소유 허용△위성방송의 대기업·언론사 참여검토 △지역민방 FM국 신설 96~97년 허용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지상파방송과 CATV로 2원화 되어있는 방송감독기구를 '통합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하며 방송개발원과 언론연구원도 '신문방송연구원'으로 통합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방송소프트웨어 관장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위해 총리실 주관의 협의체로 운영하며 교육방송의 전문채널운영, 방송광고요금 조정위원회의 법정기구화등도 포함되어 있어 방송구조의 일대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공보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정부의 방송정책에관한 방향 설정을 명확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이미 접어든 정보화시대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대중들의 정보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된다.사실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방송시장의 개방은 다른 분야의 개방 못지않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것으로 예상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방송계는 방송소프트웨어 개발의 부진과 뉴미디어 사업에 대한 당국의 지원과인식부족등으로 애만 태워 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아니라 금년부터 CATV및 4개 지역민방의 개국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 지상파방송들과의 엇갈린 이해관계등으로 보이지않는 진통을 겪어왔음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의 분야 조정이 늦은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보처의 이번 방송개혁안에는 문제점이 없는것도 아니다.

우선 97년부터 종일방송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준비를 어느정도 충실히 하고 있나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방송계는 광고물량 폭주에따른 수입증가에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도 방송 프로의 질적향상을 위한노력은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갑자기 늘어난 방송시간을 땜질하기위해 값싼 외국프로의 수입이나 동일프로의 재방송, 저질 코미디와 같은 함량미달프로들이 활개치지는 않을지 벌써 우려되는 것도 지금까지의 방송 행태가 그러해 왔기 때문이다.가장 큰 관심의 표적인 위성방송의 대기업·재벌참여 문제는 KBS외에 보도채널을 금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명분을 찾은듯 보인다. 그러나 보도채널의KBS독점은 또다른 부작용도 낳을수 있다는 점도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