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변조' 외무통일위 공방

외무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 13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는 지방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지자제 연기 관련 문서변조의혹사건이 도마위에올랐다.당사자인 민주당과 외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탓인지 지방선거때보다는 다소 자극적이거나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민주당의원과 공노명외무장관은 귀국을 거부하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최승진전행정관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상반된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동교동계의 대변인격인 남궁진의원 질의를 통해 외무부의 전문 송수신체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

민주당조사단 일원으로 현지를방문한바 있는 남궁의원은 "외무부의 전문송수신체계상 대사관에서 문서를 변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문송수신상의 기술적인 사항들을 장황하게 열거.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파문이 확산된 것은 외무부의 '과잉대응'에 있다는점을 지적하면서 권노갑부총재가 고의적으로 변조문서를 외부에 흘린 것이 아니라는점을 강변.

그는 "신동아기사에는 외무부가 완승을 거둔 것으로 돼있는데도 야당 중진이 고의적으로 흘린 것도 아니고 기자가 외무부에 확인했는데도 외무부는 야당에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불문곡직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그는 또 외무부가 김태지 주일대사 명의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한것을 거론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돼있는데 일개 대사가 정략에 악용했다고 통박하는 문건을 써도 되는 것이냐"고 흥분.

그러나 남궁의원은 질의말미에 "외무부가 꼭 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통신체계상의 작용에 의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톤을 낮춰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암시.

이종찬의원(민주)은 "외무부가 너무 오버액션하는 것 같다"며 "차관보까지보내서 부산을 떨 필요가 있느냐"고 외무부의 대응에 이의를 제기.오히려 이날 질의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선거이후 당내 기류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듯한 민자당 의원들의 자세였다.

"정부의 저자세, 즉흥적, 종속적인 대북정책은 6.27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이해귀의원의 질책이 민자당 의원들의 입장을함축했다.

이의원은 "최씨 스스로 변조했다고 하면 외무부도 대단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개인에 의한 범죄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인적관리와 문서.보안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외무부의책임도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

안무혁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조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이기때문에 단순한 유출의 문제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안의원은 "따라서 외무부는 서둘지 말고 차분히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여야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번 사건이 굴절돼서는 안된다"고 막후 타협 가능성에 쐐기.

공장관은 답변에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일단 기술적 차원에서 재외공관의 전문수신체계를 바꿔 재외공관에서 전문을 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제도적 보완대책 필요성을 시인.

공장관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으로 외무공무원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이번 사건의 발단이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최씨의 특수한 인성에 있음을 강조.

공장관은 공문서위조 전과가 있는 최씨의 재임용문제에 대해 "재임용 당시관계당국 신원조회에서는 하자 발견이 안됐다"며 "전과사실이 당시 신원조사서에 나타나있지 않은 사실을 내무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채용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

공장관은 이번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씨 귀국과 관련, "귀국해도정치적 박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획득하기가 어렵고 결국 송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의 사법절차도 존중돼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같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