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칙있는 사면·복권이라야

김영삼대통령이 지방선거와 삼풍백화점참사에서 드러난 민심이반현상을 조기수습할 뜻을 밝히면서5·6공인사를 포함한 특별사면등으로 국민대화합을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미 민심수습과 관련, 전면개각, 청와대비서진개편, 김대중·김종필씨의 정치적 실체인정과 국정협의, 대통령에 대한 직언체제확보, 각계각층의 대화합추진등이 그 방법으로 논의된바 있다. 그러나아직 민자당내의 일부기간당직의개편외에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진 것이 없다.단순히 민자당의원들의 탈당등 이탈을 방지하고 당내결속을 다지는 목적으로 선거패배지역출신의원들을 독대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뿐이다.흩어진 민심을 모으기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대책을 세우는 신중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심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민성없이 시간을 끄는 것도 좋지않다.

그런 점에서 이미 제시된 수습안 가운데 국민대화합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사면시기를 8·15까지 늦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해 실기의 우려를 가지는 것이다. 화합의 시점은현재로 보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화합문제와 이에따른 사면과 관련,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은 지역간, 계층간, 범여권내부간의 갈등과 불화가 생겨난 까닭이라 하겠다. 그같은 불화의 원인을 규명해서 화합조치를 취해야 진정한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못하고 무원칙한사면과 화합조치는 자칫 새로운 불화를 만들 소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감정은 반드시 지역출신구여권인사들에 대한 사정때문이아니다. 현정부출범후 사정에서 드러난 구여세력의 부정부패엔 국민모두가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그러한 감정은 지금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현정부의 사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사정의 형평과 방향을 상실한데서 비롯된 것이다.지역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고 형평을 잃은데다가 중앙집권적 관료기구의 구석구석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이른바 대통령출신지역 인물들은 속속 중용되고 다른 지역인물은 밀려나는데서 가중된 것이다. 지금도 지역화합이나 5·6공범여권화합차원이란 명목으로 파렴치한 행위로 사정받은 인물들이 무원칙하게 사면복권되는 한편지역출신인물들이 중앙집권적 공조직에서푸대접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불화의 감정을 더 촉발할 것이다.

한마디로 근본적 화합조치는 이 정부의 전체적 인사정책에 달려있고 사면복권차원의 화합조치는 사정당시의 신구집권세력전체의 형평을 고려한 것일때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용서받기 어려운 파렴치범까지 과거 정치권인물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적 화합사면의 대상이 돼선 안될 것이다.또 화합조치도 효과를늘리려면 다른 일련의 수습책과 복합적으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