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인상 프랑스정부

입력 1995-06-29 08:00:00

[파리·박향구특파원] 프랑스정부는 28일 현 18·6%의 부가가치세를 금명간 20·6%로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프랑스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EU회원국들은 EU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조화로운 세율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경철폐 등을 앞두고 프랑스정부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U집행위에서 이날 파악한 국가별 부가세율은 덴마크가 25%로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로 프랑스 20·6%, 벨기에 19·5%, 네덜란드 18·5% 순이었으며 독일과 영국은 각각 15%와 17·5%로 낮았다.

한편 EU집행위측은 이같은 회원국가간의 상이한 세율로 내년말로 예정된국경철폐시한내 세율조정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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