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D-5 긴급 좌담

34년만에 부활된 역사적인 지방자치제선거가 우여곡절끝에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통합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첫 대규모선거인데다. 4대동시선거가몰쳐 어느때보다. 비상한 관심을 모은 선거였다. 이번에는 선거문화가 피부로느낄정도로 달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일 정도로 의 낌새는 확실한 것같다는게 이구동성이다. 6·27지방선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좌담회를 가졌다.△우동기교수 (영남대 행정학과)최봉기교수(계명대 행정학과)

하인봉교수(경북대 경제학과)

△사회자: 이진협 제1정치부장

△일시:21일 오후2시 본사회의실

▲사회자: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지방선거의 흐름과 특징을 정리해주시죠.▲최:이번선거는 초기에는 조용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불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불법타락양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선거법때문인지 전반적으로 나아졌어요·최근 중앙정치가 과열화되어 지방선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의 문제점은 주민들이 후보자들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창피한일인데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이처럼 중요한 지방자치제선거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이번선거를 대통령선거,국회선거와 달리 바라봐야하는데도 시민들이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또 시민들이 표행사를 할수 있는 판단기준을 갖고 의미있는 선거로 전환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요·유권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합니다.

▲하: 관권개입,인신공격과 흑색선전등이 거의 없어지고 벽보훼손도 사라지면서 자신의 정책과 능력으로 표를 모으려고 합니다. 선거가 상당히 선진화되었어요·다만 너무 많은 후보자들이 동시에 나와서인지 식별력이 떨어져요·공약이 거의 무지개빛공약들이어서더욱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도지사후보는 시민복지에 영향미치는 탓에 관심을 갖지만 구청장후보등은 직접 연관성이 적어서인지 별다른 눈길을 주지않아요.

▲우:이번 선거가 성공하느냐 여부는 첫째 시민들의 참여 둘째 선거공정성셋째 지역주민대표성확보에 달려있어요·이중 문제는 세번째입니다. 좋은 책임자를 단체장으로 뽑을수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광역및기초의회는 광역및기초단체장에 비교,대표성이 충족될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최:현재 기초및 광역의회쪽은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선관위단속이 단체장선거에 치중되고 있기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다른 얘기지만 4대동시선거는 한날에 치를 것이 아니라 2,3개월차이로 하는게 좋겠어요·(하교수는 1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우:경북지역은 대구지역과 반대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에 별 관심이없어요·군수와 군및시의원선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하:저도 기초선거는다소 타락했다고 봐요·감시가 시도지사선거에 쏠린이유도 있겠지만 이들 후보들을 식별할 자료가 없어 결국 돈봉부타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동별로 뽑으니 연고관계에 묶여 있어 감시도 어려워요·그래서 앞으로소지역중심에서 지역전체순위별로 뽑아야 합니다. 한동에 한명뽑으니 지역유지들이 판쳐요·중,대선거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자:지금 등권주의,내각제개헌등 지방선거판에 중앙정치가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데요.

▲하: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관여하고 있어 큰일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찍을때 누가 살림꾼으로 좋겠느냐는 점을 고려해요·그러나 늘 따르는 것은돈조달입니다. 여당쪽을 밀어 돈을 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지역을 대표해서 지방예산을 확보할수 있을것인가라는 점이 있어요·결국은 지방이 중앙의 교부금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국세를 상당부분 지방세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래야 살림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이번 선거를 보면 막판에 너무 정쟁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실체가있는지 모르지만 TK정서를 범야권은 이용하려만 들고 있고 여당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들어 예산을 확보할수 있다며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등 분파주의와중앙정치논리가 강한데.

▲최:우리나라 상황으로 어쩔수 없습니다. 중앙중심의 정치이기때문에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방정당이 잘 형성되지 않아요. 특히 선거때는 중앙정당이불리하면 항상 적극개입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정부여당이 처음에는 이번선거를지방살림꾼선거라면서 지방정부라는의미를 주지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고 축소했어요. 그런데 공약실천부분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방정부와 분권의 논리를 폈으면 운신의 폭을 넓힐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사회자: 적잖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베끼고 실천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는등 오로지 당선만을 노리는 선거꾼과 다를바 없는것 같은데.▲최:선거공약을 자신이 개발하지 않고 돈으로 용역주고 있어요. 양심껏 내놓는 것이 아니고 전시용입니다. 국민들도 그런것 잘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실천여부를 떠나 현안이면 무조건 공약으로 내걸어요.

▲우:공약에는 차별성이 없어요. 다만 외자도입문제, 다시말해 재원확보부분에서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지않은게 허점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중앙정부와 싸워서 확보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것이어서관치논리, 중앙논리에 익숙해져 있음을 잘 입증하는 셈입니다.▲하:뚜렷한 차별성이 없다는데 공감입니다. 전직시장, 도지사출신이 대부분이라서 그런지 시도장기발전계획을 조금씩 다르게 발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정확보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경북도의 경우 공약을 다 실천하려면 해마다 나라예산 40조를 투입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제는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해야됩니다.

▲최:앞으로 집중토론등에서도 공약의 구체적 실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자치권확대와 분권논리에입각한 공약을 내야 하는데도 중앙의존적인논리에 맴돌고 있어요. 환경문제와 고속철도등 현안도 거론치 않았어요.▲하:각후보들이 표가 없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사회자:공약에 차이가 없어 후보자의 자질, 살아온 길, 능력등으로 따져봐야하는데 차별성이 부각되지않아요. 각종 후보토론회는 오히려 해명의 기회를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었습니다.▲우: 시장, 도지사후보 대다수는 인물, 경력,학력에서 비슷합니다. 결국정책부분에서 달라야 합니다. 후보자초청토론회때 전문가들이 공약의 허실등을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패널리스트들이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전문가집단이 반성해야 합니다.

▲하:어차피 후보로 나왔으면 공인으로 간주, 당연히 과거행적이 언론에 공개되어야한다고 봐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 어떤범법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최:각후보들의 과거경력이 검증되지 않은게 오점입니다. 외국의 경우 경력조사는 철저합니다. 시장출신후보의 경우 시장때 뭐했는지도 짚고 넘어가야해요. 요즘 재임시절사업은 무조건 자신의 업적으로 자찬하고 있어요. TV토론은처음에는 차별성이 있는것 같았는데 갈수록 구별이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우교수는 후보자들이 갈수록 뻔뻔스러워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사회자:언론사들이 대담과 토론회등을 통해 주마간산격으로 후보자들을 살펴보는 바람에 자질을 충분히 알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과 의회의원에는 비리를 저지를 사람들이 적잖게 당선될 수도 있다는 추측들입니다. 광역단체장이외의 여타선거후보경우 후보자들을 알릴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특히 지방지역의 경우 케이블TV를 통해서라도 각후보들을 소개, 유권자들에게 좋은 선택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언론과 패널리스트도 후보자질 검증방법에 대해 연구를 많이하고 각 언론매체들이 지역별로 후보들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역적 폐쇄때문에 검증이 더욱 안됩니다.

▲우:자칫 지역독재가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최:지금 구의원의 경우 구대표가 아니고 동대표가 되어있어요.▲우:그렇습니다. 지역유지의 사당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1천여명만 관리해도 영원히 해먹습니다. 통합선거법이 아무리 엄해도 위법,탈법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사회자: 지자제선거는 '곳간지기'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선거를 불과 6일 앞두고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신문과 방송등 언론매체들이 특집기사로 상세히 다루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될수 있는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구요. 문제는 주민입니다. 돈과권한을 주고 심부름을 할 사람을 찾으면서 대수롭게 생각않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기초선거가 무관심한 점은 유권자들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우: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선거운동기간 17일은 너무 짧아요. 주민들이 자세히 알 도리가 없어요.

▲하:한꺼번에 선거를치르니 구별할 수도, 구별할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및 기초의회선거로 나눌 수도 있어요. 또 무관심한 까닭은 관치주의행정하에서 기초및 광역의원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거열기를 달궈줄 참신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후보가 없었어요.▲최:여성후보가 많이 나올줄 알았어요. 민자당의 경우 10%의 광역의원비례대표제도 전체의 60%만 여성에게 할애되었어요. 더 늘려야 해요.▲하:선거공약에는 경제발전얘기만 있습니다. 환경및 문화분야내용은 없어요.

▲사회자:모후보도 처음에는 '문화도시건설'등의 슬로건을 내세웠다가 상품가치가 없어 슬쩍 없애버렸어요. 온통 경제회생과 기업유치등에 집중되고 있는모습입니다.

▲하: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관계도 중요해요. 광역협의회필요성도 제기되고있습니다.

▲우:광역협의회가 구성되어야합니다. 대구시의 SOC투자등은 경북지역에서할수밖에 없어요. 안전문제도 등한시했어요. 이번선거에서 지역사회단체들의역할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하:남은 기간동안 언론과 선관위의 감시기능이 중요합니다. 과열선거가 안되도록 중앙정부가 지금이라도 손을 떼야합니다. 이제는 흑색선전을 조심해야합니다.

▲우:전국광역단체장선거지역의 쟁점이슈를 검토해보니 중앙정부와 싸워 예산을 따내겠다는 공약대결은 이곳밖에 없어요. 그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정리·이헌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