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표절차에 각별한 관심을

지방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종류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데 따른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불거져 관계당국의 대책과 유권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 가운데 투표절차가 종래보다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권자의 기권율이 높아지고 잘못된 투표방법으로 인해 귀중한 한표가 무효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수 없다.물론 투개표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4대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만큼 절차도 그만큼 복잡해질수밖에 없다. 한 종류의 선거를 치르는데도 유권자확인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판에 네종류를 한꺼번에 치르자면 절차의 번거로움은 불가피하다. 투표용지의 색깔이 네종류인데 투표도 두번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투표후 용지를 넣는 투표함도 모두 다른만큼 유권자가이를 귀찮게 여기면 기권할 가능성이 높고 실수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이번 선거로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본격적 지방화시대를 열어가자면 투표절차가 복잡하다고 기권을 하거나 무효표를 만들어선 안될것이다.유권자 스스로가 주권자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절차가 복잡해도 인내심을 갖고올바르게 투표를 해야할것이다. 투표시간이 길어진다고 투표를 포기하고 투표용지를 넣어야 할 투표함에 넣지않는다면 결국 주민이 원하지않은 지방공직자가 선출될수 있고 그 결과는 결국 주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그래서 선관위를 비롯한 선거관리담당기관들은 달라진 투표절차를 적극 계몽홍보해야하고 유권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투표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주민 스스로가 세금을 더 물게되거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게 바로 주민의 부담과 피해가 늘어난다는것을 뜻한다. 일부에선 선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말고 두차례로 나눠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대선거의 동시실시가 우리국민의 역량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분리실시할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당초 4대선거의 동시실시안이 결정된것은 선거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의도에서였다. 그때도 네종류를 한꺼번에 실시하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사태가 일어날것을 예견했지만 인적 물적 낭비를 막기위해서 그렇게한 것이다.

특히 내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까지는 지방선거후 불과 10개월밖에 남지않은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를 분리실시하기 어렵다. 분리실시를 하게되면 우리는1년 내내도록 선거를 치르다가 마는 현상이 벌어질것이다. 이 또한 주민의 생업에 큰 부담과 장애가 될것이다.

지방자치는 수준높은 국민만이 누릴수 있는 권리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4대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해도 훌륭한 공직자를 선출할수 있도록 주민스스로가 투표절차의 숙지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