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평화연 세미나 북·미기본합의 북한만 유리

지난해 10월 위싱턴과 평양 사이에 조인된 북미기본합의는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혜택을 안겨주고, 북한이 이전에 밝힌 핵공약의 실천을 수년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의라는 지적이 나왔다.2일 경북대평화문제연구소(소장 엄재호)가 통일원과 매일신문사 후원으로 대구프린스호텔에서 연 제18회 통일문제학술세미나에서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대릴 M 플렁크박사는 '미북회담과 미국의 대북한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기본합의하에서는 북한의 핵 투명성이 여러해동안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합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한반도의 평화및 통일로 이르는 길은 미북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사이에 있다고 강조한 그는 미국이 더이상 북한에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미북 기본합의의 이행이 북한과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으로 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면 미국은 북한이 부당한 주장을 버릴 태세를 보일때까지 협상테이블에서 침착하게 물러나 있어야하며, 연락사무소의 교환설치를향한 진행도 일북한 관계정상화를 향한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늦추고, 기본합의에 따른 무역혜택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여 그들의 원자로에 핵연료를 재공급하거나 핵연료의 재처리를 재개하는 것이다.플렁크박사는 "과거 미국의 정책추진자들이 합의냐 전쟁이냐 양자 택일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한 것은 과오"라면서 북한이 핵동결합의를 파기하면 유엔의 비난성명 표결,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조하여 북한과의 무역 줄이기, 미국의 대한 대일방위공약 재천명등 추가적 조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북한이 기본합의를 파기한다고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대신미국과 한국이 지난 40년처럼 북한을 억지하고 봉쇄하며 고립시켜야한다. 그러면 머잖아 북한정권이 극단적인 국제적 고립에 종지부를 찍고 국내개혁을 단행, 궁극적인 붕괴를 모면할 것"이며 이점에서 시간은 한국과 미국의 편이라고플렁크박사는 마무리지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영훈총재와 고려대 황의각교수도 '세계화시대의 남북통일문제' '북미회담과 남북경제교류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