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양시민 강제이주라니

북한은 최근 평양주민 1백만여명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김정일정권 출범을 앞두고 불순분자를색출, 격리시킴으로써 체제안정을 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만이 자중지난으로 비화할 경우, 체제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북한은 평양을 인구 2백만명 규모의 '혁명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 인구억제정책을 써왔으나 삶의 질은 평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낫기 때문에 밀려드는 이주민으로 평양인구는 3백50만명을 넘어섰다. 북한당국은 평양인구의 적정수준 유지의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최근 가구별 주민성분 재조사를 실시, 성분불량자와 농촌출신자들을 대거 나진·선봉지구등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일부 기관과 기업소들도 평양에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지방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평양축전등에 참석한 관광객과 해외동포들이 듣고 본 정보를 종합한 결과이며 강제이주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이주계획을 경제특구로 개방하는 나진·선봉지구의 현재인구 20만명을1백만명 수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론 △경제난 타개를 위한 산업인력재배치 △도시비대화의 사전차단 △인력분산을 통한 적기영농 대처를 강제이주의 그럴싸한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양시민에 대한 강제이주령은 해당자에겐 청천벽력이다. '수도시민'으로서긍지를 갖고 의식주문제에서도 타지역보다 특혜를 누려왔던 평양시민들은 지방전출을 감옥행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출신이란 이유로 강제이주 명령을 받은 남편들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내들로부터 이혼요구까지받는 사례가 있어 평양시민들의 불만은 극에달해 있는 실정이다.

금년초 북한은 인민생활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적인 경제노선을 확정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례없는 강제이주정책을 실시하여 주민들은 식량난에 겹친 주거불안등 이중고를 겪고있다. 북한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혁조치로 △모든 기관의 경제활동 허용 △개인식당 허용 △농민들의 텃밭개간 허용 △경공업분야 우선 투자등을추진해 왔다. 정책전환으로좀 살만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취해진 강제이주 조치는 주민들의 마음속에 불평불만만 쌓이게 할뿐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 같다.

실례로 이주된 주민들은 영농에 참여치 않고 시설물을 파괴하는등 행패를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세력들이 규합하면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성장할수 있을것이다. 북한당국의 이번 조치는 '장고끝에 둔 악수'임이 분명하다. '순천자는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명심보감의 천명편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