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 혼탁으로 얼룩졌던 우리 선거문화는 달라지고 있는가. 지난해 개정된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은 우리 선거문화와 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노력의 일환이다. 한 달앞으로 다가온 6·27 4대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이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첫 시험무대다.개정선거법 정신의 첫째 덕목은 돈안쓰는 선거다. 그리고 입과 발은 푼다고한다. 자연히 선거문화에 일대변혁이 예상된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아직곳곳에서 부정과 탈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고 구태가 재연될 조짐도 여전하다.
앞으로 10회에 걸쳐 달라지고 달라져야 할 선거문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이상과 선거라는 현실의 괴리현상도 지적, 진정한 선거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編輯者註
"어떤 후보가 선거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권자들의 대답은 신통치 못하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말이다. 예전같으면 벌써 달아 올랐을 선거열기도 크게 느낄 수 없다. 혹자는 개정선거법에따라 그리고 유권자들의 성숙에 의해, 과열되거나 흥분되지도 않는 바람직한선거문화가 정착돼 가는 징조라고도 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첫 발을 내디디는 시점에, 지역의 '얼굴'을뽑는다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치고는 너무 낮다는 점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과열돼서는 안되지만 냉담이나 무관심이 돼서도 곤란한 노릇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번 6·27선거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야당이나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다'는 여당이나 모두 그 중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때 유권자들의 무관심도는 너무 지나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장과 지사를두고 왜 다시 뽑는 것이냐'고 묻는 유권자들도 있다고 한다.또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이름 석자를 알고있는 유권자도 많지않다. 조금 관심도가 높은 유권자들이 가진 정보도 지극히 피상적이다.좁고 한정된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더욱 한계를 보인다. 이래서는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3년간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장 만을 뽑는게 아니다. 요즘들어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세계화'와 급속도로 진행될 '지방화'에 대비하고 5년 앞으로 닥친 21세기, 자신이 사는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는 선거다.
특히 이번에 뽑을 인물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예전처럼 지시하고 통제할수없다. 오직 유권자들만이 지역의 얼굴을 선출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곳간열쇠를 맡길 사람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채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만큼 누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한다.
때문에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은후보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냉담과 무관심을 타파하고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경실련과흥사단 그리고 환경운동연합등 사회단체들은 주로 후보등록후 후보자 집단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공약의 허실을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매일신문이 오는 30일과 6월7일 두차례에 걸쳐 대구문화방송과 공동으로 광역단체장후보들을 초청, 특별회견을 갖는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일부에서는 선거과열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더 염려스러운 것은 유권자들의무관심과 잘못된 선택이다. 이 경우 우리의 자치시계는 30년전으로 되돌아 갈지도 모른다.
다시 한 번 유권자에게 묻고 싶다. "이번 선거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