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성주 출마예상자 '인물자료', 작성경위등 안밝히고 "미봉"

입력 1995-05-29 08:00:00

성주군이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인물자료를 작성, 관리해온 사실(본보 26일자1면보도)이 드러나자 일선 행정기관의 선거 개입의혹 파장이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이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예상자들의 '동향보고서'유출 파동이후 정부가 천명한 공명선거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정부는 그동안 전국의시-군-구 행정기관과 정보기관들이 지방선거와 관련,출마예상자들의 여론조사나 동향파악등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해왔다.

그러나 성주군의 '인물자료'를 놓고볼때 이번 문건은 인물자료 확보 수준을넘어 선거관여의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지난 23일 성주군은 3개읍면 기초의원 출마자 6명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요청에 대해 즉각 '인물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자료가 사전관리 돼왔다는 의혹을일으켰다.

특히 문제가 된 수륜면 이모씨와 또다른 면 ㅂ씨의 인물자료가 같은 양식으로 작성돼 "수륜면 직원의 독단적인 자료작성"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을 잃고 있다.

수륜면을 포함, 전읍면이 상부 지시에 의해 인물자료를 작성했을 개연성을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또 일개 면단위 말단 공무원이 현행 선거법에 명시된 '후보자 동향파악과 사전조사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한 중벌(중벌)규정을 자의적으로 어겼을리 만무하다.여기다 경북도는 물론이고 관계기관이 자료의 유출 경위만 조사했을 뿐이지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작성경위등 사후 처리가부실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도는 인물자료 문건이 어떤 경위에서 작성됐는가를 드러내기 보다는 파장확대를 우려, 사태진화에만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유출된 '인물자료'는 지금까지 각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작성해온 인물카드등 신상관련 자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특정 인물에 대해 학력.경력.친교관계.성격.지역민평가등 비교적 개인 신상 중심으로 작성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후자는 주요경력 사항부터 개인 선거 홍보물을 연상케 할 정도로 선거냄새를 풍기고 있다.

또한 씨족.주민.동문조직등 지지기반이 얼마정도이며, 재력과 자금조달 능력에서 부동산.동산.월수입까지 열거하는등 선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성주군의 선거 출마자 인물자료 유출사건은 비단 성주군에 국한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성주.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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