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쟁의집중 노동대란 우려

25일 한국통신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서울지하철노조가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연초부터 우려됐던 올 노사분규가 격화되는 양상을보이고 있다.여기에 '제2노총 건설'을 표방하는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가 '정부의 강경대응을 분쇄한다'는 명분아래 정부의 대응에 맞서 이달말부터 일제히산하 노조의 쟁의발생신고를 내기로 하는 등 역시 강경으로 맞서고 있어 자칫'노동대란'이 빚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노동계의 상황이 이처럼 노·정 정면충돌 상황으로 치닫게 된 배경의 핵은오는10월 출범을 앞둔 민노준이 '조직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노준 산하의 서울지하철노조는 현대자동차 공권력 투입을 법외단체로서 노동계에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민노준의 지침에 따라 쟁의발생을다소 앞당긴 것으로 보여지며 현대중공업 노조등 다른 민노준 산하 대형 노조들도 쟁의발생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노준은 이날 오후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의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에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그동안의 내부 방침대로 이달말부터 전국 대형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쟁의발생을 신고해 본격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민노준 산하에는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완성차 4개사 노조, 대형 조선소 등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노조는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노련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 노조들도 회원으로 돼있어 법외단체라고 해도 실 영향력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대 조직이라 할수 있다.

이로인해 이들 노조가 민노준의 지침에 따라 이달말께 동시에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나아가 다음달 10일 이전에 파업등 단체행동을 집중할 경우에는 상당한혼란과파장이 예상된다.

민노준은 지난해 12월출범한 이후 5월말이나 6월초께 연대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으며 이에따라 '노동 대란설'이 노동계에 파다하게 퍼져온게 사실이다.

때를 기다리던 민노준이 이번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사태를 계기로 쟁의발생시기를 다소 앞당기고연대를 강화키로 하는 등 법외단체로서 한국노총등에대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법외단체·노조들의 이같은 투쟁은 금년이 지방단체장선거등 정치일정등을앞두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실제 6월초 산하노조의 쟁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6월 27일 선거시기를 겨냥한전술·전략이라고할수 있다.

민노준은 "6월 중순까지는 상당한 수의 산하 노조가 일제히 쟁의발생신고를하는 등 총력전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 노동계의 분규 방향이 판가름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민노준은 △제3자 개입 금지조항 철폐 등 노동법 개정 △세제·세정·교육개혁등 5대 사회개혁 과제수용 △한국통신등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수배해제 △민노준 실체인정 등의 요구를 정부에 협상카드로 제시해 놓고 있으며 특히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민노준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에서 우려하듯이 올 노사분규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방침은 아니다"며 "정부가 법외 노동단체들의 실체를 인정해 '링위에 올려준다면' 하시라도 공정한 룰에 따른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일방 유화적인 전술도 병행 구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최근의 노사분규 상황에 대해 "예년에도 5월말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6월 중순이나 말께 파업등 단체행동을 해왔다"며 민노준으로 인해 올 노사분규가 매우 어렵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들의행동은 민노준의 지침이라기 보다는 개별 노사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며 "민노준은 주지하다시피 실체가 없는 허상일 수도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민노준의 주장과 영향력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난해 장기 파업사태를 빚었던현대 중공업이 26일 쟁의발생을 결의키로 했으며 울산지역의 현대정공등 현총련 산하다른 대형 사업장의 노조들도 다음달 9일 이후에는 쟁의발생신고를 내기로 하는 등 일단은 민노준 산하의 노조와 정부와의 '노정갈등'은 더욱 심화될 양상이다.

또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있는 한국통신 노사분규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대결로 치닫고 이같은 사태가 선거를 맞은 정치권의 상승기류를 탈 경우는 예상외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