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김우녕·대구효성가톨릭대정치학)-노사관계의 의식변화

한국사회는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화의 성공과 함께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다수 국민들은 낭만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그리하여 노사관계도 한통사태와 같은 불법적 파업이나 분규를 싫어하는 국민정서가 확산되어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이와같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최근의 현대자의 분규와 조업정상화에서볼수 있듯이 노조는 소속노조원으로 부터 외면받는 현실에 부딪칠 것이다.물론 과거 서구사회나 한국사회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은 탐욕스런사용자들과 격렬한 대결을 통해서 쟁취하였던 점도 많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사용자가 저임금을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노사의 대결구조는 자연히 합리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이 시점에 맞는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계약제와 종업원지위

아담 스미스가 자유임금 노동자에 의한 계약제가 종신고용제 보다 이익이 되고 능률적이라고 한후 계약제는 산업사회의 일관된 고용정책이 되었다.그러나 사용자들은 이와같은 계약제로 인해 지위가 불안정 해진 노동자들의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영국에서는공리주의자들이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원리하에 노사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면서점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었고 사회보장제도 마저 실시되어 오늘의선진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경쟁의 원리는 능률과 사회적 혼미를 동시에 가져왔지만 공리주의는 더불어 사는 생활원리를 발전시켜, 계약제하의 종업원의 지위와산업평화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계약제와 함께 파생되고 있는 노사갈등을 노사양측이 다같이 더불어 사는 생활'원리에 의해 해결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노사분규 어제와 오늘

우리사회는 저임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지난 89년, 90년, 91년을전후해서 노사분규의 큰 홍역을 겪었다. 이와같은 몇년 동안의 격심한 노사갈등으로 근로조건은 점차 향상되었고 근로자의 임금은 대체로 50~60% 내외로 크게 상승되었다.그후 저임이 사라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관계는 물리적대결보다는 노사간에 최대공통분모를 찾아서 타협하는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있다.

선진국의 진입이 경쟁의 원리와 더불어 사는 생활원리의 조화속에서 이룩되었던 점을 생각할때 한국사회도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온 경쟁적 사회체질과사회의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산업평화 정착되어야

불란서혁명으로 개개인간의 존엄성이 고양되면서 발달되기 시작한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영웅주의를 몰아내기 시작하였다. 마치 거창하고 거대한 일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영웅주의가 쇠퇴하고 여기에 비례하여 실리주의나 합리주의적 소시민의식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비록 후진국에서는 수많은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아직도 영웅주의적 문제해결방식의 예가 상존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함께 영웅주의는 쇠퇴일로를 겪고 있다.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사회도 최근의현대자의 분규와 조업정상화에서 보듯 노동현장에서도 영웅주의가 쇠퇴하고 실리주의적 노사교섭의 관행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정부가 이 차제에 공리주의의 원리에 의한 문제 해결방식으로 국민의식의 변화를 주도해 간다면 우리사회는 빠른속도로 산업평화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