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부입장 정리, 농지세 폐지키로

입력 1995-05-22 00:00:00

정부와 민자당은 세수규모가 적고 징세절차만 복잡, 농민에게 큰부담을 주고있는 농지세를 폐지키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그러나 농지세가 폐지될 경우 경종소득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세액이 현재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점을 감안,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경종소득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21일 "농지세의 경우 연간징수액이 지난93년 22억원,94년 20억원에 불과해 농민의 여론만 나빠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측과협의,이를 폐지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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