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실있는 식.의약품관리를〉

정부는 식품과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에 보건복지부외청으로가칭 식-의약품관리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수입식품과 의약품이 급증하고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많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지금까지 우리식품은 부정불량품이 곳곳에 산재해 왔다. 대기업을 포함 포장마차에 이르기까지 유형도 다양할뿐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일수 있는 각종 중금속까지 오염된 식품도 많다. 약품도 마찬가지다. 약품효과 재평가를 할때마다대상품목 대부분이 표시이상의 부작용이 적발됐으며 심지어 병치료는 고사하고병을 일으키는 약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하는마약류 진통제가 시중에불법유통되는가 하면 시중판매가 제한된 약품이 버젓이 약국진열대에 진열되기도한다. 지금까지 이와같이 인체에 해독을 주는 식의약품이 당국의 단속과 관리부재속에 판을 쳐왔다.또한 수입개방과 함께밀물처럼 밀려드는 수입식의약품의 부정 불량도 엄청나다. 농약묻은식품을 비롯, 유효성여부가 불명확한 약품등도 많다. 그러나전문가와 직원부족으로 제대로 검사도 못한채 시중에 유통된후에야 밝혀지는등부작용도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부정불량 식의약품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위해 전담관리청을만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식품국 약품국과 의정국중 일부과등 행정조직및 국립보건원 국립안전보건원등 연구조직을 통합, 독립기구를 설립한다. 기구설립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구설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세계적권위를 자랑하는 미식품의약국(FDA)은 직원이 7천명에 전문요원만도 2천6백여명에 이른다.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물론 의약품 화학약품 화장품 가정용기구 의료기구등에까지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와 실험을 실시한다. 이 기구의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으며 판매도 할수 없다. 세계각국이 이 기구의 최종판정을 받으면 모두가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권위있는 기구도 지금은엄청나게 늘어난 제약회사와 식품제조업체로 인해 일손부족이 심각하며 이들의 로비에 의해 검사기준이 흔들려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신설하기로한 식품의약품관리청도 기구발족만 능사가 아니다. 전문직원의 확보와 각종검사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수교국에도 전문요원을 파견해 외국의 정보도 수집하고 식의약품제조법도 알아내야 한다. 각시도에도 지청을 설치 직접단속도 해야한다. 독립기구만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단속과 관리를 위임한다면 종전과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내실있고 알찬 기구가 되기위해서는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 식품과 의약품은 국민들의 건강과직결되는 제품이라는 인식아래 관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