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지방선거…'대치정국'언제까지…

입력 1995-05-06 22:30:00

민자당의 통합선거법개정안의 단독처리로 정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대립이 심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즉각 이에 불응,임시국회재소집을 요구하면서 제한적인 장외투쟁을 불사하는등 대여정치공세의 고삐를바짝 죄고 있다. 이에반해 민자당은 당초 계획한 국정조사권발동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내주부터 시도지사추천대회를 잇따라 진행시키는등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하는 '우회전략'에 나설 방침이다.○…민자당은 여당단독국회 운영에 반발한 민주당의 강경투쟁 전략이 선거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대구참사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무리를 감수하며 단독국회강행과 선거법단독처리를 감행했으나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게 된것도 사실이다. 특히 민자당은 야당이 대구참사와 단독국회를 정치쟁점화할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아래 다음주부터 시·도지사추천대회등을 가지는등 정국을 선거국면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산이다.이에 따라 민자당은 야당측의 요구로 8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등은 수용하지 않고 대구사고를 다루기 위한국정조사권 발동에만 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구참사와 파행국회등 정국경색의 원인이 여권에 더큰 짐이 될 수 밖에 없고 선거가 50여일밖에 남지않았다는점에서 여권의 고민은 적지않은 듯하다.

○…민주당은 4일의 민자당 단독국회강행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으면서 임시국회재소집을 추진키로 하는등 대여압박전략의 강도를 높여가기로했다. 4일오후 이기택총재주재로 열린 긴급의원간담회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확정하고 신기하총무등 소속의원98명의 서명을 받아 황낙주국회의장에게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지원대변인은 6일에도 민자당의 단독처리와 관련 "1백여명의 어린싹과선량한 대구시민이 정부의 잘못으로 사망한 대사건을 본회의장에서 화기애애한가운데 민자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한 것으로 보여 또 한편의 정치코미디를국민에게 제공한 꼴"이라고 힐난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 박대변인은 "민자당이 재소집된 임시국회에 참석하지 않을경우 이총재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의원전원이 청와대앞까지 피켓을 들고도보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언급하는등 사실상 장외투쟁을 시사했다.그러나 그는 임시국회소집요구와 별도로 "4일 임시국회에서 단독처리한 통합선거법중개정법률안이 명백한 의결정족수미달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철회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해 정가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 문제때문에 이날 이총재주재로 당3역과 대변인의 긴급회의가 소집되기도 했다.

박대변인은 "모언론사의 사진촬영에 의하면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한 사람은의원1백42명과 국무위원겸직의원2명 그리고 황의장등 모두 1백45명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통합선거법개정안은 의결정족수미달로 헌정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불법처리이며 사기극"이라고 맹공격했다.

박대변인은 국회의사국기록에는 전체의원과반수가 넘는 1백54명으로 기록되어있는 것과 관련,"명백한 모언론사의 사진증거가 있다"고 조작임을 강조했다.〈정택수·이헌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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