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참사 언제까지-수세미속 땅밑 거대한 지뢰밭

육상사고로는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도시가스 폭발 참사에 대한 처벌과 문책은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인가.이번 참사보다 희생자가 3분의1(32명)밖에 안되는 성수대교붕괴 사건의 경우이원종서울시장이 해임되고 후임 우명규시장은 사퇴했다. 서울시 공무원, 동아건설 관계자등 17명이 구속됐다.

2백92명의 인명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이계익교통부장관과 염태섭해운항만청장이 해임됐고 사고선박회사 상무와 관계 공무원이 구속됐다.78명의 희생자를 낸 93년 3월 구포열차 전복사고때는 철도청장이 경질되고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과 하도급사인 한진종합건설 사장을 포함해 관련업체간부및 현장 인부들이 구속수감됐다.

이밖에 28명의 사망자를 낸 93년 충북 청주시 우암아파트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시공관계자와 공무원등 11명이 구속되는등 사법처리됐다.그러나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취해진 문책과처벌의 수준은 하급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 몇몇에게만 실형이 내려질 뿐 고위공무원과 업체대표는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눈가림식 부실처벌'로 일관돼 왔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원종서울시장과 최원석동아건설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결국 이뤄지지 않았으며 구속됐던 17명도 최근 무죄, 집행유예등으로 모두 석방됐다.

구포열차사고때 구속됐던 업계간부들도 무죄와 집행유예를 받고 모두 풀려났으며 현장인부 몇명만이 금고및 벌금형을 받았을 뿐 처벌받은 공무원은 단한명도 없었다.

시민들은 여론이 숙지기만을 기다리고 내려진 부실 처벌 탓에 대형사고를 낸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단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참사의 폭발력보다 더 큰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