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대체 기간길고 환경 열악

공익근무요원들의 산업체근무 기피로 기업체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공익근무요원조차 채용하지 못하는등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익요원의 기업체 근무기간단축등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책으로 지난 92년부터 자격증을 소지한현역병과 각종 자격증을 입대후 1년만에 취득한 방위병(95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36개월동안 기업체 근무를 마치면 병역을 인정해 주고 있다.이와함께 공익근무요원이 상수원과 취.정수장보호, 하천.산불감시, 쓰레기투기.과적차량단속, 교통질서계도등 관속 행정지원활동을 할 경우는 18개월간근무로 군복무를 대신 하도록 했다.

그런데 산업체 근무시 복역기간이 관공서 근무시보다 배나 길고 산업재해를당할 위험부담이 높은데다 작업환경마저 열악,공익근무요원들이 제조업체근무를 꺼려 공익근무요원의 산업기능요원 채용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 달성공단등 달성군관내 66개 제조업체에 5백6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됐으나 채용된 4백34명가운데 현역 3백73명(85.9%),공익근무요원 61명(14.1%)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채용률이 크게 떨어졌다.올해도 82개업체가 현역 3백50명,공익근무요원 2백18명을 배정받았으나 4월중순 기준 현역을 1백93명(55.14%)을 채용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은 단 19명(8.7%)만 채용해 배정받은 산업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올들어 대구시 달성군내에서 행정관청 업무보조에 지원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까지 1백35명이나 되고 내년도에는 1백80명으로 늘어나는등 군복무에서까지 3D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달성상의는 부족한 산업인력 확충방안으로 24일 △현역과 공익근무요원의 통합배정 △현역대상자의 자격증 취득기간 1년 부여 △공익근무요원채용 신고절차 간소화등을 통상산업부장관과 병무청장,대한상의회장등에 건의했다.

병무담당자도 "공익근무요원의 대부분이 대졸인데다 근무기간이 길고 환경이열악,전국에서 산업체근무를 지원한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20%가 36개월을 못채우고 있을 정도"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