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후보공약-현실성 있니, 검증따라야

지난 91년 구성된 제1기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지방재정상태와 예산확보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공약을 거의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주민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유권자들은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에서 공약성 공약과 실현가능성있는 약속을 엄격히 구분, 후보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각지역별로 공약사업 이행사항등을 종합평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1년 선거때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도청이전 △대규모 간척사업△그린벨트및 군사보호지역 해제 △전문대및 대학 유치 △청소년문화센터,복지회관건립 △군부대 이전 △절대농지 용도변경등 중앙당과 국회의원 후보도 약속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반해 △마을도로 확·포장 △탁아소및 경로당 설치 △여성문제 상담소건립△통학로 육교설치 △가로등 교체등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지역숙원사업은 상당부분 실천에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들어 경기도의회 ㅎ의원은 출마당시 전문대와 대학교 유치, 무료도서관건립등 10여가지의 거창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예산부족등으로 실제로 이행된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ㅈ 의원은 남구의 자유시장과 대흥시장 현대화를, ㅊ의원은 산곡동군부대 이전을, ㄱ 의원은 계산 계양동 일대 그린벨트 재조정 공약을 내걸었으나 모두 공약으로 끝났다.

경남 창원시 ㅇ의원은 자원녹지완화와 천주산 휴양지개발, 마산 ㄹ 의원은사창가 철거와 노후건축물 재개발을 각각 공약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수포로돌아갔다.

반면 부산시의회 ㅍ의원은 낙민동 연탄단지이전과 명윤동 침수지역해소등을공약해 상당부분 이행했고, ㄹ구의회의장은 온천천변 폭 8m도로개축사업과안락교 건립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공약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받은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포괄적 공약은 별 주목을 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및 유권자들은 오는 6월 4대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경쟁률이 평균 6대1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각급 선거 후보자들의 무책임한 공약남발에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1기의원을 지내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는 충분한공약이행 점검을 거쳐 이번 선거에서 이를 근거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 지역정책대학원장 김연형교수등은 "공약은 대국민 약속임에도 불구,선거후에는 당선자나 유권자 모두 이를 뒤돌아보지 않아 공약으로 변질되는악순환이계속되고 있다"면서 "공약실천 이행도에 따라 후보를 평가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