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남민전 추모 수사

입력 1995-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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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단체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남민전'(남조선 민족해방전선)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모 행사에 대해 검찰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를 잡고 전면수사에 나섰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윤M)는 지난 8일 영남대에서 열린 통일 열사 추모비제막식과 지난 9일 경북대의 4.9통일열사 20주기 추모식을 주도한 4.9통일열사 추모사업회 관계자들이 인혁당 관련자등을 민주열사로 지칭하는 등이적단체를 찬양 고무해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 내사 결과 대경연합회장 함종호씨와 영남대 민주동문회 의장 정만진씨등4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추모사업회는 지난 8일 영남대 학생회와 함께영남대 구내에 인혁당 관련자 3명의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으며, 경북대 추모식도 주도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혁당과 남민전 관련자들이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좌익성향이 명백했었는데도 추모 사업회측이 이들에 대한 추모비를 세운 만큼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영남대와 경북대에 설치된 추모비도강제 철거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모사업회는 비문과 추모사를 통해 인혁당 사건 등으로 사형당하거나 복역중 또는 복역후 사망한 12명을 "독재와 파쇼정권에 대항, 조국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고 미화.선동했다는 것. 검찰은 국방부 등에보관중인 이들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판결문을 넘겨 받아 검토한 결과 인혁당 재건위는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선동, 폭력 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과도 연합정부를 수립한 후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해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평화 통일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지향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의한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또 지난 76년 반체제 인사들이 구성한 남민전은 북한과 연계해 자금 및 무기를 지원받기로 결의하고 김일성에게 보낼 보고문을 작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었다는 것.

그러나 유족들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남민전사건은 당시 정권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해오는등 검찰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있어 검찰수사가 본격화될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검찰은 추모 사업회가 통일 열사로 지칭한 12명이 모두 사망한데다 추모 사업회의 행위가 추모비 제막에 불과, 사법 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인혁당재건위와 남민전이 반국가 단체임이 명백하므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추모사업회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추모비 철거시기등에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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