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수출 허용 결의

입력 1995-04-15 08:00:00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가 앞으로 6개월동안 20억달러상당의 석유를 판매해 의약품과 식량등 인도적 물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일 승인함으로써 유엔의 대 이라크 제재해제를 위한 첫 발판을 마련했다.안보리는 이날 이라크의 제한적인 석유수출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15대0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이라크측이 이번 계획을 수용할 경우, 지난 90년 걸프전 이후 실시된 유엔의대이라크 경제제재가 처음으로 완화되는 셈이다.

미, 영국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는 3개월마다 최고 10억달러어치의 석유를 판매할 수 있으나 석유판매대금 사용에 유엔측의 제한을 준수해야한다고 유엔측은 밝혔다.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안보리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에게"이번 결의는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재확인한 동시에 대 이라크 제재의 전면해제를 향한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메델린 올브라이트 주유엔 미대사는 안보리 연설에서 "이번 결의는 이라크정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예외조치"라고 밝혔다.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이라크산 석유판매및 그 수익금 사용에 대한 유엔의 감독을 규정하는 협상이 완료되는 약 1개월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라크는 이번 결의안이 자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지않다고 불만을나타내면서 거부입장을 시사했다.

이라크 정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의 이번 결의는 이라크측이 이미전면 거부한 바 있는 안보리 결의 706호와 712호보다 훨씬 부정적이고 위험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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