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주장 배경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지금까지 사실상 수직관계에 있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는 수평관계, 아니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도시의 경우 인구과다 구가 갑·을·병으로 3분되는 지역은 구청장 1명과 3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매우 어색한 구도가 짜여질 수 밖에 없다.농촌의 경우도 도농통합시는 1명의 시장에 2명의 국회의원이 지역을 반분하게 된다.더더욱 6월 선거에서는 단체장이 주민 직선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상하개념으로 파악된 것은 바로 대의성 때문이다.단체장이 아무리 권한이 크고 기능이 막강하다해도 임명직이라는 점에서 '민선'의 국회의원에게 눌려 지낼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직선되면 그야말로 사정은 일변한다.국회의원선거구 획정문제가 여야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자민련 창당으로 정치권이 신3당체제로 전환되면서 노골화되는 지역할거주의에대한 우려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고려를 더욱 촉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지금처럼 특정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도를 타파하려면 1구 다인의 중·대선거구를도입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불행한 지역패권주의가 3김씨라는 거목에 의해 더욱 구체화됐다고 볼때 이제 3김시대의 청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역할거주의와 동일어로 파악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일대반성이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내각제개헌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 일각과 학계에서는 15대 국회의원선거는 현행대로 실시할수밖에 없되 지금부터준비를 해서 16대부터는 개혁된 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여야 선거법협상을 맡고있는 민자당 현경대원내총무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40이상을 뽑는다는 것은 지역대표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지방자치가 실현되면국회의원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윤환정무장관도 "15대 총선이 끝나면 어차피 선거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계개편 보다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반적인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장관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문제를 여야가 협의하면서 선거구제 전반을 논의할 기구구성도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원 일부도 소선거구제의 개혁필요성에 공감했다.

홍사덕의원은 "한선거구에서 최소한 3명에서 5명을 뽑는 진정한 의미의 중대선거구제로 가면돈 안쓰는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가 지금처럼 극심한 지역적 편향도 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해찬의원은 "여야가 동반당선되는 식의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를 퇴행시키기때문에 반대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5~6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군소정당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대선거구제 지지의사를 피력했다.정치학자들은 정치권 보다 더욱 적극적이다. 이들은 지역할거주의와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중·대선거구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최한수교수(건국대)는 "호남과 영남에서 민자당과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할수 있게 돼야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며 "소선거구제도 아래서는 기득권 정치세력외에 참신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윤영오교수(국민대)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할거주의를 키우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가 있는 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릴 뿐 지역할거주의는 치유될 수 없다"고지적했다.

윤교수는 특히 "총선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때까지 정치권에서 공론화시켜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15대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