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제기

6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회의원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국회의원선거구제 개혁주장은 △지자제 실시후 직선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위상에 변화가 불가피하며 △특정정당이 일정 지역을 독점하는 지역할거 구도를 탈피해야한다는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이 앞으로 어떻게 소화할지 주목된다.

김윤환정무장관은 14일 지방선거를 통해 심화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인위적 정계개편 보다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선거이후 선거구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자당의 현경대총무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40% 이상을 뽑는다는 것은 지역대표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 국회의원선거구는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총무는 대도시의 경우 구를 3분함으로써 1명의 직선 구청장과 3명의 국회의원이 공존하는왜곡된 대의구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홍사덕의원(민주)도 "현행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한 선거구에서 최소한 3명에서5명정도를 뽑는 진정한 의미의 중·대선거구로 가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돈 안쓰는 선거를 할 수 있으며 지역적 편향도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의원(민주)은 "여야가 동반당선되는 식의 중선거구제는 정치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전제, "그러나 5~6명 정도를 뽑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은 군소정당도 의석을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선거구제 지지의사를 피력했다.이와함께 일부 정치학자도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국회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들어 내년 4월15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구제개편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윤영오교수(국민대)는 "지자제가 활성화되면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민선 구청장 관할구역에 국회의원이 2~3명 존재하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더 넓은 행정단위 유권자의 대표성을 지니게 된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