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민간교류 가속화 전망〉

북한과 미국간 직통전화 개설은 북·미간에 굳게 닫혀있던 언로가 어느정도트인다는 점에서 일단은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것으로 관측되고있다.그러나 북한의 전화보급률이 극히 저조하고 극한적인 통제사회이기 때문에미·북양측이 어느정도 직통전화 개설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북·미간 전화 개설사실이 크게 보도되자 특히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을 경유해 북측에 전화를 걸수 있는 것인지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AT&T사가 발빠르게 북한측과 내달8일자로 직통전화 서비스를 개통하지만 북한측의 전기통신부문, 즉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워낙 낙후돼 있는실정이어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게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통일원측은 북측이 공식적인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않다고 전제한 뒤 93년말 기준으로 대략 60여만회선 정도의 전화가 보급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제출한 북한자료에 따르면 91년 기준으로82만회선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구 1백인당 전화보급률은 3·7회선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통일원 관계자는 "북한이 정확한 자료를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보급실태가잘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40여만회선이 보급된 것으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화보급 실태는 중국의 0.76회선이나 베트남의 0.15회선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러시아및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

또한 연평균 전화보급 증가율이 3.6%에 불과, 중국의 13.8%, 베트남의 9.6%, 러시아및 동구권의 5~6%수준에도 뒤지고 있는 형편이며 현재 북한에는전전자교환기(TDX)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 북한은 지난 제3차7개년 계획기간(87~93년)중 전화회선을 2백만회선으로 늘린다는 목표아래 통신망 현대화공사에 박차를 가해 왔으나 실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미국과 북한간에는 그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측과 평양간 직통전화 한회선만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비록 북한의 이같은 저조한 전화보급실태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교류를 더욱 가속화하는데는 어떤식으로든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이산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통화여부에 대해 당국에서는 현재로서는 남북 당국간 통신에 관한 협의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설명하고 있다.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미국을 경유해 북측과 전화접촉을 하는 경우 반드시법에 따라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주민과 회합은 물론 통신등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때에도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따라서 당국의 승인없이 전화통화를 할 경우에는 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상대방측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후 신고를 거치도록 돼 있다.AT&T와 함께 그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측과 평양간에 직통전화 한회선을 운영해온 MCI측도 최근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전화개설에 주력하고 있다는점에서 당장 선수는 뺏겼지만 곧 직통전화를 개설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의향후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