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수교협상재개 합의'정부시각

미-북한간 제네바 핵합의가 경수로 제공문제를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일본 연립여당 방북단이 일-북 수교협상 합의서에 서명하는등 일본의대북한 접근이 급류를 타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일 방북단이 귀국함에 따라 주일대사관을 통해 방북에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청취하고 그동안 여러차례 표명해온 일 대표단의 '시의부적절한 방북'과 '남북대화 재개후의 수교교섭'등 우리측 입장을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연립여당과 북한 노동당의 이번 합의가 한일양국 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북한 관계를 조기 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대표단 방북과 북한과의 합의는 동북아 각국의 관계구조에 급격한 여파를 불러오기 보다는 단발적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대체로 이처럼 느긋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번 방북이 이루어진 배경을 근거로 하고있다.

우선 북한이 이번 일 연립여당 대표단을 초청한 목적에는 일본으로부터 전후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의 경우 경수로 협정체결을 앞두고 한미일3국 공조체제를 깨는 것도 주된 목표라는게 우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은 앞으로 경수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정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쉽게 타협해 오지 않을 것에 대비,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미국을자극할수 있는 지렛대가 될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또 대북한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보다 더 한국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일본과의 대화 개설로 3국 공조체제의 한 축을 무너뜨려 보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당국자들은 이같은 북한의 의도는 지난달 29, 30일 양일간 동경에서 있었던경수로 한일 양국 고위실무자 전략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됐으며 인식의 일치를 재확인할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당초부터 한일 양국정부는 이번 방북이 정부차원이 아니라 당차원에서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정부 차원의 대북 접근태도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일본의 대북한 접근을 '경고'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것은 연립정부를 이루고 있는 3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해 이번 방북을 적극 추진했고, 일단 선거가 끝나면 자민, 사회당의 대북 주도권싸움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있다.이같은 배경과 의도속에서 이루어진 연립여당의 방북과 합의문 발표는 앞으로협상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이은혜사건'을 비롯한 미결 난제 때문에 언제든지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분석이다.그러나 이같은 우리정부의 분석은 다소 안이하다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대북 경수로 협상에서 적지않은 '자금'을 풀어야 하는 일본 정부는 당이나국민들로부터 미-북 접근과 비교하며 북한과의 수교를 서둘러야 한다는 압력을 갈수록강하게 받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70년대초 동북아의 세력구조를 뒤바꿔 놓은 미-중, 미-일 관계정상화과정에서도 먼저 돌파구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던 미국보다 일본이 앞서 중국과 수교했다는 사실을 한번 되돌아 볼만 하다는 의견도 있다.물론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남북한과 주변 관련국과의 교차 승인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방북을 볼수 있다는입장도없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