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평화선언의 실천〉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노사의 자율적 임금교섭 등을 내용으로하는 7개항의 '95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경총간의 임금가이드라인합의가 무산된후 중구난방식의 임금인상률을 발표한후 갈등을 겪어오던 노사양단체가 산업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이날 선언은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소속 일부교수들이 제의해 결정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노-경총합의가 무산되자 이같은 선언을 적극권유한 것이다. 이번 선언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특히 정치활동선언등과 관련, 최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부와 노총의관계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동선언에서 임금협상철을 앞두고 가장큰 장애요인인 임금교섭에서 자율적 교섭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노사정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할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노-경총간임금가이드라인합의가 무산된후 정부가 5.6~8.6%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자그동안 노동계에서 반발이 너무 심했다. 노총과 경총의 임금인상안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주장이 과도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정부가지금까지의 노동정책을 바꾸면서 독자안을 제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자율적임금교섭을 선언함으로써 정부안은 임금협상에서제외된다는 의사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동선언문에서 밝힌 △기업간 계층간 임금격차의 완화 △생산성 향상노력△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및 노조의 불법행위추방 △노사대화의 활성화 △고용안정과 인력개발강화 △경영정보의 공유등은 노사 모두가 바라는것이며 언젠가는 이뤄야하는 과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간여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선언이전에 정부와 상당한 논의가 있은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번 산업평화를 위한 노경총간의 공동선언이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 선언을 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가 있었고 산별대표자회의등 노총내부의 공식논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보면내부갈등요인도 내재돼 있는것 같다.

어쨌든 노경총이 앞으로 닥칠 불안한 노사관계를 평화적이고 화합적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화합선언을 채택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단위노사협상에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노사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자제와 협력으로 어떻게 공동선을 찾느냐는 상호노력에 달려있다.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노경총이 이번선언을 계기로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진정한 산업평화를 찾기를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