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집... 성서3공단 차질

환경부가 법률까지 무시한채 대구 성서3차공단의 폐수방류 기준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m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하면서 국내기술과 비용등 여건을 고려치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공단조성을 막으려는 의도란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환경부는 구지공단에 중수도개념(BOD 10m이하)을 도입한 쌍용자동차의선례를 성서의 기준강화 요구의 유일한 빌미로 삼아 공단 자체개발(구지공단)과 공영개발(성서3차공단)의 개념구분도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는지적이다.

환경부는 29일 대구시와의 성서3차공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BOD10m이하로 낮추라는 요구를 계속, 삼성자동차의 승용-상용을 연계한 부품단지유치등 대구시의 공단조성 작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가 요구중인 BOD 10m은 현행법상 기준치인 30m은 물론 96년1월1일이후 기준치인 20m보다 낮아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따른 비용과 국내기술여건등 타당성 검토도 않은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협의에서 "기준강화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낙동강 수질을 더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이라 답해 "소신으로 법까지 무시하려는 시도"란 비난을 부르고 있다.

환경부는 또 "쌍용이 중수도 개념을 도입했으니 대구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집해 업체가 싼 땅을 확보한뒤 개발하는 '자체개발'과 일단 개발해 업체에 분양하는 '공영개발'을 구분치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는비아냥이다.

대구시가 환경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폐수정화시설(4백억~5백억원)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경우 비용과다에 따른 공단분양가 상승으로 공단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환경부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하나 국비지원요청에 예산부족을 들어 거절했다"면서 "예산의 중요성을 아는 환경부가 그같은 무리한 요구를 할 수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구지공단에 중수도 개념을 도입한 쌍용자동차 한 관계자도 "10m이하 요구는 신규공단을 조성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환경부 관리의 공단조성과폐수처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그같은 무리한 요구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