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구시장 후보 아직 물색중〉

입력 1995-03-29 00:00:00

-국회 예결위원장, 재무위원장등을 거치면서 쌓은 경력이 내무수장으로서의업무파악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바람잘날 없는 자리인데.▲발 쭉 뻗고 자본적이 없습니다(웃음). 내무부가 종합행정을 하는 부처이다보니 국민적 관심사가 예외없이 시·군·구·읍·면·동등 내무조직을 통해실제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못자는 거지요. 제가다리뻗고 자면 대한민국국민이 다리뻗고 잘수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맡아보니 힘겨운 자리인것은 틀림없고 현재까지 대과없이 업무수행하고 있는것을저나름대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재임기간중 국민들께 걱정을 안끼치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내무행정의 최대이슈는 단연 4대지방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인데요.그 준비는.

▲6월27일에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는 시도, 시군구단체장과 광역및 기초의회의원등 모두 5천7백여명을 선출하는 사상유례없는 큰 선거여서 선거준비에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총 77억원을 투자해 주민등록전산통합시스템을 추진함으로써 선거인 명부작성이 신속,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와함께 지난1월에는 내무부와 각 시도, 시군구에 '지방선거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해 선거준비업무를 전담해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상처음으로 4개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에 더 큰 애로점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투개표관리에 있어서는 법정시간(12시간)내에 과연 투표를 마칠수 있으며 개표는 얼마나 정확하게 진행할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해 11월부터 투개표시연회를 개최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 하루 투표할수 있는 적정인원을 2천5백명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투표구는 분할하고 있고 개표는 전국적으로 출마인원등 여건이달라 정확히 예측키는 어렵지만 선거인수가 17만명인 경우 대략 2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5만명이상인 경우는 분할할 예정이며 개표상황 집계관련전산프로그램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홍보물을 준비하고 발송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출마예상자인 2만여명의 홍보물을 동시에 제작해 발송, 게첩해야 함은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종이만도 무려 8천7백여t에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간 협조를 강화하여 종이확보라든가인쇄, 인력확보등의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각종방안을 찾고있습니다.-오는 6월 선거에서 정부는 '선거혁명'을 이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만 역대정권치고 선거때마다 공명선거를 외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제대로한번 지킨적도 없지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최근 경기도의 '출마예상자동향보고사건'으로 국민들은 이번선거에서도 '선거혁명'은 '공수표'가 될 것으로 회의를 느끼는모습들인데.

▲국민들이 공명선거에 대해 아직도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과거 역사도 그렇고...그러나 대통령이 공·사석을 불문하고 누차 강조하고 있듯 정부가 공명선거를 치른다는 의지만은 확고합니다. 저 또한 확고하고요. '경기도동향파악'은 선거감시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출마예상자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후보자순위를 매기거나 후보자대안을제시한것으로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견입니다만 관의 선거개입과관련, 시대상황이 이젠 용나비 않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내무장관이 관조직을 이용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라고 지시하더라도 관조직이 이미이에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김영삼대통령이 자치단체장선거는 지방일꾼을 뽑는 것으로 정치인보다 행정가가 바람직하다고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에도 지자제라고 하면 주민자치, 생활자치로, 정치장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천을 허용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여야가연합공천하기도 하고요. 결국 국민이 누구를 선호하느냐는 문제지만 지역살림꾼을 뽑는게 맞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단체장에 대해 선거후 어떤 인사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까.

▲후속인사가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심으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출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만 권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출마치않은 단체장의 경우 선거가 끝난후 상당부분 직급은 그대로 둔채 민선단체장을 적극 보완, 보좌할 수 있는 부단체장으로 두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시도실국장중에서전진배치해 소화하고 (현재 실국장자리는 공석으로 둔채) 남은 사람은 해외연수, 타부처전출, 정부투자기관취업등으로 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특히 경북지역에 가뭄피해가 커 공업단지의 일부공장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원대책이라면.

▲앞으로 6월말까지 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 대비, 영천댐 수몰지역에 5공의 암반관정작업을 추가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항구대책으로 임하댐-영천댐간 도수로 공사를 96년까지 조기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선거후에도 내무부가 추진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문제, 권한위임문제등등에서 말이죠.

▲제가 들어온 뒤 선거후의 지자제정착방안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한국형자치제도의 모델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 50%미만의 자치단체가 전체 2백41개중 1백72개나 되는등 지방재정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는 산정기준을 법정화하고 낙후지역에 지원을강화하는등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관광세등 신세원의 개발, 지방자치복권의 발행, 지역개발사업의 재원확충방안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 대구의 경우 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 제외해 지역의 공장유치 및 세원조달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도록 법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두성, 하나백화점등의 부도에서 보듯 지역중소기업들이 상당한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두성의 경우 계열사가 서로 지급보증을 하는등 충분한 채권확보가 안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3자인수도 난처한 모양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신경을많이 쓰고 있어요. 하나백화점의 경우 최근 주거래은행장을 만나 얘기해보니큰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닌것 같더군요.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 당장이라도 3자인수가 가능한 모양이예요.

-정치성질문인데요. 대구시장 민자당 공천자는 어떻게 돼 갑니까. 물밑접촉을 활발히 진행중인걸로 아는데.

▲물밑접촉은 무슨…. 시당위원장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소 거들어준 일은 있지만(웃음) 이상희전시장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얘깁니다. 본인이 나오지 않겠데요. 직전 시장인 조해녕씨를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계속 사람을 물색중에 있으니 조금만 두고 봅시다.

-이번 선거에서도 대구민심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대구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구민심의 실체에 대한 해답을 얻지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해저가 예결위원장하면서 대구에 6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어요. 대통령배려도있었고…. 대구숙원사업은 못한것 없을 정도로 예산이 걸쳐있어요. 또 인사에 있어서도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을 처리해야할 내무장관에 저를 임명한 것과 안기부장, 청와대행정수석비서관등이 있어 그다지 소외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대구가 특히 현정부에 비판적인 그 '합리적'이유를 찾으려고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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