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회의 안팎-도농통합시 인구상한 설정 진통

입력 1995-03-28 12:02:00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율)는 27일 전체회의에서 35개 도농통합시에대한 인구상한 설정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별도기준 설정에 반대한 반면, 최위원장등 나머지 위원 5명은 별도상한을 두되 21만과 25만명중 택일하자는 입장을 보였다.회의를 마친 뒤 최위원장은 통합시에 별도의 인구상한을 두자는데는 의견일치를 본 것처럼 발표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최위원장은 "29일 임시전체회의를 열어 21만명과 25만명안을 놓고 협의를 한뒤 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했다.다만 21만명이냐 25만명이냐를 남겨놓았을 뿐 도농통합시에 별도의 인구상한을 적용키로 합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얘기는 달랐다. 여야대표인 최재욱 김영배의원은 도농통합시에 별도 인구상한을 설정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 것이다.이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다. 여야대표들이 자기당의 이해를 앞세워 '절충'보다는 '원칙론'을 고수, 회의가 진전될 기미가없자 최위원장이 거의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 참석자의얘기다.

회의가 끝날 무렵, 최위원장은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29일 회의에서는 21만명과 25만명안을 놓고 협의를 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선언했고 여야대표들은 수긍도 반대도 않은 채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과연 여야대표들의 '무언'이 별도의 인구상한 설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29일 전체회의에서는 21만명과 25만명을 놓고 통합시의 인구상한선을 협의할예정이나 전원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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