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2조선 편성

정부는 내년에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전체 재정 규모를 올해보다 13~14%가 많은 62조~62조5천억원 선에서 편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철도청을 공사체제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의 부속병원을 법인화하며각부처별 경상경비 한도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 조직의 생산성과 재정 운영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청사 관리, 통근차량 운영 등의 민간용역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시도 중기투자계획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96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제출받아 심의한 후 내년도 예산안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올해의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49조9천8백79억원, 재특 4조8천3백62억원 등54조8천2백41억원이며 내년에 13~14%가 늘어나면 62조~62조5천억원 수준이된다.

또 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성이 적은 업무는 민간이나 산하기관에 적극 넘긴다는 방침아래 내년에 철도청 공사화와 경상, 충남, 충북대학의 부속병원법인화를 실시하고 국립의료원과 3개 국립결핵병원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지방화자치제 실시와 관련, 시장이나 도지사가 96~98년까지 추진할중기투자계획을 세워 내무부에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시키는시도 중기투자계획제도를 도입,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한정된 투자재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농업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교육, 과학기술투자, 물, 환경,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익증진 분야에 집중되도록 엄격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1백억원이상 신규 사업은 반드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식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