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억류미국인 8년선고

이라크가 국경을 침범한 2명의 미국인에 대해 8년형을 선고, 미국의 석방요구를 단호히 거절함에 따라 미국의 선택은 이제 두가지 밖에 남지 않았다.첫째는 걸프전 이후 유엔이 가하고 있는 대이라크 금수조치의 해제. 이라크가 원하는 선택이다. 애초 친구를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잃은 두 미국인을 체포했을때 이미 이라크가 계산한 수일지도 모른다.억류중인 미국인을 처음으로 서방외교관에게 접견을 허용한 23일 메디 살레이라크무역장관은 대이라크 금수조치로 2천만명의 이라크인들이 고통을 받고있다고 말해 이를 연계 시킬 의향을 간접시사했었다.

이라크는 현재 유엔의 제재조치로 식량과 의약품의 심각한 부족을 느끼고 있다. 이웃 요르단에 하루 7만배럴까지 수출할수 있도록 허용한 석유로 근근히버텨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로서는 두 미국인을 볼모로 이의 해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법의 불가를 천명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라크가 8년형을 선고한 사실을 접한 미국무성은 "미국인을 이용하려는 이라크의 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다"는 공식논평을 발표했다. 또 리언 파네타 백악관비서실장도 26일 TV의 대담프로에 나와 이 문제를 유엔의 대이라크 금수조치 해제와결부짓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확인했다.

금수조치해제는 또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프랑스, 러시아,중국등은 이라크가 걸프전후 가해진 군축의무를 완벽히 준수하고 있다는 확인이 없는한 불가능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준수여부를 사찰하기 위해 현재 바그다드에 머물고 있는 유엔 사찰단이 내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사찰결과를 가지고 미국이 유엔주요국을 설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군사적인 해결방법.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미국이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강력한 미해병대를 호르무즈해협에 상륙시키거나 전격적인군사구출작전을 쓰는 방법이다.

파네타 비서실장은 군사적 보복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군사적 방법에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이라크가 두 미국인을 석방시키려는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미의회의 일부의원들도 군사적 해결방안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지명전 출마의사를 밝힌 패트릭 뷰캐넌과 리처드 루가상원의원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나섰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호르무즈해협 주변의 군비증강과 관련해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 방법이 자칫 제2의 걸프전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양한 외교채널'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이라크와 단교한 미국이 현재 쓸수 있는 방법은 이 두방법 외에는 없어 보인다. 〈북경·최창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