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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5-03-21 08:00:00

전담하는 강력한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현재 집단이기주의 민원은 시군간 광역행정협의회,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되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등이 일부 맡고 있지만 중재력이 없어 전담기구가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다.이때문에 허가권자 또는 피해자격인 자자체들간에 맞대결로 해결점을 찾다보니 이기주의로 감정만 격해질 뿐 해결실마리는 거의 찾지 못해 공익이라도민원처리가 장기화되는 추세다.

칠곡군의 경우 구미와 공동 사용할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가산면 일대에 설치하기 위해 3년전부터 부지 물색중이나 번번이 주민들 집단반대에 부딪쳐 여태 부지선정 조차 못하고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북삼, 지천면 일대에 설치키로 했던 LNG(액화천연가스)공급기지도 위험시설물이라는 주민들 반대때문에 2년째 난항, 구미공단내 일부업체들이 가스공급을 못받아 조업체 자질이 우려되는등 심각한 문제를 빚고있다.

성주군이 수륜면에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도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의 반대로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성주나 고령군은 허가, 피해자 당사자인 탓에여론만 살필뿐 소신있는 행정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허가권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주민 눈치만 살필수 밖에 없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중재권이부여된 중앙차원의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집단이기주의 민원 해결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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