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원년(4)-권한이양

지방자치의 4대 요소중 하나인 자치사무는 지방행정의 자율성 보장과 주민편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자유민주를 주창해온 우리 정치사에서 늘상 논의의 초점이 돼 왔다. 특히 80년대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문제는 중앙부처 장관이 바뀔때마다 연례행사 처럼 정책발표를 해 왔고 이러한 발표대로 순조롭게이양작업이 이뤄져 왔다면 지금쯤은 중앙권한의 상당폭이 지방에 와 있어야한다.총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가기능사무 1만5천7백74건중 국가기관이 수행하는국가사무는 75%인 1만1천7백44건이었으나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고유사무와 지방위임사무는 25%인 4천30건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그나마 이양보다는 위임형태로 권한을 넘겨 놓은것이 많아 행정 집행과정에서 중앙이 간섭할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 놓고있다.

이양이나 이관은 법을 고쳐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것을 말하나위임은 장관의 권한이 개별법의 시행령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넘겨지는것으로 행정의미상 큰 차이가 있다.현재 중앙부처 장관의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는 1천9백20건.시내버스 사업면허나 사업자 등록등의 업무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직접 접촉을 해야하는 행정의 현지성이 강한 업무들이 대부분 위임돼 있다."법상 중앙부처 장관 권한으로 있는 지방위임사무는 업무성격이나 민원의 편의성으로 볼때 시도지사 권한으로 넘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경북도 정상수행정계장은 "지금까지 행정 관행상 주된 권한은 중앙부처가 갖고 종된 권한만 하부조직에 위임해 온것이 권한위임의 형태였다"고 말하고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효력성이 없는 중앙장관 권한의 지방위임사무는 지방고유사무로 넘기는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무위임은 돼 있으나 법령상 중앙의 권한으로 남아 있어 행정의 중앙예속이란 골격은 여전히 유지돼 온것이 지금까지의 속사정이다.80년대이후 정부가 늘상 밝혀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문제도 그동안 정부가발표한 내용만큼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도 이런데서 찾아볼수 있다.더욱이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문화에 길들여져 온 우리의 행정문화는 업무성격상 당연히 지방으로 이양될 사안이더라도 중앙권한의 축소나 존립 의미가 없을때에는 이양하지 않는것이 우리의 풍토였다.

특히 중앙의 권위적 행정태도는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놓고도 지침이나 규정등 법령과는 무관한 연결고리로 간섭의 고삐를 놓지않고 있다.공업발전기금이 시중은행(지난해부터 지방은행도 취급)에서만 취급하도록 한것도 법과는 무관한 지침에 의한 것이었고 환경업무도 실무자가 정해 놓은기준이나 원칙이 법을 우선해 지방단위에서는 조그마한 민원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시내버스 요금만해도 지방으로 이미 이양된 업무이면서 요금결정 과정에는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중앙의 눈치를 살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이처럼 이양된 업무를 두고도 지방공무원이 중앙의 눈치를 봐야 하는것은 보이지 않는 내부지침등을 통해 중앙의 간섭과 통제가 있어왔기 때문이다.일본의 경우 우리의 시도(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의 업무와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정촌의 업무기능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그래서 위임이나 위탁할 업무도 없고 상급기관의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물론 중앙의존적인 행정풍토에 젖어온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명확한 업무구분으로 행정의 자치성이 보장되고 있는 형태다.우리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해 줄 경우 지방의 업무처리능력이나 업무수용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가급적 이양범위를축소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지방화 성격에 맞는 업무의 지방이양은 업무처리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법이나 공무원정수법등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기필코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조항이다". 대구시의회 이성수의원은 "대구시에 지역특성에 맞는섬유국을 만드는 일이나 대구지역의 도시계획을 지역특성에 따라 조정하는문제는 중앙의 권한이 될 수 없다"며 자치시대 자치사무는 행정의 능률성에따라 적절히 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오랜 가뭄으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농·공업용수는 물론 식수마져 구하기힘들어지자 가뭄대책으로 정부가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홍재형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14일 영호남의 가뭄지역을 시찰한 자리에서기상청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인공강우실험 가능성을 타진, 효율이 비교적좋은 오는4월초 구름 상태를 보고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첫 실험을 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인공강우는 넓은 지역에 구름이 잔뜩 끼었으나 비가 오지 않을 때 시도돼야경제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중국, 인도와 러시아 등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 시도돼 효과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국토가 좁은 일본이나 이스라엘에서의 실험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우리나라도 국토가 좁은데다 산악지대가 많아 인공강우의 효율에는더욱 문제가 있다고 대기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최초의 인공강우실험을 하게된 것은 이번과 같은 장기적인 가뭄에 대비하고 인공강우가 성공할 경우 15~20%의 비가 더 내릴 있을 수 있다는 점을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가 적게 내리는 상황에서 20%정도 더 오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없으나 인공강우를 우리도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 비상시에 대비하자는데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강우실험에 좁은 국토와 산악지대가 장애로 꼽히는 것은그 효과를 평가하기 힘들고 산악지대에는 구름층이 넓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 3억원을 지원하고 기상청 기상연구소 주관으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실험준비에 착수해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항공기실험 10회와 지상실험 12회 등 모두 22회의 실험을 실시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차례의 인공강우 성공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1개군 정도에불과해 실험이 성공해도 전국적인 가뭄의 해결책은 못되고 국지적인 가뭄 해소에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튼 구름이 없거나 구름이 있어도 마땅한 구름이 없으면 비를 오게 할 수없는 것이 현대과학의 수준이고 보면 이번 실험이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라 하겠다.

김영삼대통령은 유럽순방 마지막날인 14일오전(현지시간) 브뤼셀시내 로얄클럽에서 수행기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순방성과를 설명했다.▲김대통령 모두발언=이번 순방을 통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나라의 국가원수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둬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끌고 가는데 대통령으로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번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과 5개국 순방성과를 크게 4가지로 요약할수있습니다.

첫째 우리 세계화정책이 얼마나 시의적절한 지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세계화정책을 세계에 당당히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알고 있다는데 주목했습니다.

둘째 통합유럽과 실질협력확대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방문국정상들과 지도급 인사들이 우리와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세번째는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회가 됐습니다. 문민정부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었으며 한국을아태지역의 중심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네번째로는 우리의 안보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대한 것입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에 관한 일치된 평가와 함께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정부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는 것입니다.-이번 유럽순방에재계총수들을 많이 수행시켰는데 앞으로 경제실리외교차원에서 재계를 적극활용하기 위한 복안은.

▲그런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앞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에 경제인들이상대국 경제인들과 만나 얘기한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었으며 한.EU 경제협력의 큰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국회가 공전되다가 여야가 협상 타결을 보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얘기는 서울가서 하지요. 오늘은 유럽순방결과만 얘기합시다.-이번 유럽순방에서 방문성과가 가장 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어느나라였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EU의 중요국가인 프랑스독일 영국등 3나라가 역동적인 나라들로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겠다는 의지를표명해왔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인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나 역시 EU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이들 나라들과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북한이 영변원자로 재가동을 주장하는 등 미-북 제네바합의사항의 파기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북합의를 일부라도 파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미·일 등 우방국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언제든지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북한에 이미 전달했으며 만일 미-북합의가 파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북한에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이 직접 통보했으며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기업정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대재벌정책도 포함됩니까.▲작은 얘기에 매달리지 말고 합리적 해결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