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의 도시 대구도 광주에 이어 파문에 휩싸이고 말 것인가. 최근 대구에는중견직물업체등 굵직한 기업부도가 꼬리를 물더니 드디어 3대 백화점의 하나인 '하나백화점'과 중견주택업체인 '두성'의 부도가 동시에 터지고 말았다.총 부도액수는 현재로서는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5백억원대는 확실히 넘어설것으로 보인다.전국경제규모에서 보면 지수상으로는 분명히 과열을 겁낼정도의 좋은경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경제의 현장에서 보면 경기는 말이아니다. 그것은지금의 경기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등 대기업중심의 경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비중이 99%에 달하는 지역경기, 특히 중소기업의 도시 대구로서는 전혀 그 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도의 공포에 휩싸일 정도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구에서는 중견 섬유업체의 부도가 줄을 잇고있다. 경제학적인 설명으로야 구조조정이라고 해버리면 간단하지만 지역경제로서야 엄청난 고민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수없다. 물론 부도에는 경영자의 방만한 경영이나 무리수혹은 새시대에의 적응력부족등 경영자책임이 가장 큰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과연 구조조정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없을수는 없다. 경제구조가 개발도상국형에서 선진형으로 옮겨갈때 노동집약적이거나 기술수준이 조금이라도 낙후돼 있으면 후발국에 밀릴수밖에없다. 이를 한마디로 '산업구조개편'이라고 해왔다. 이에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연 제몫을 다했는가. 적어도 일본처럼 금융지원을 통한 전업지도는 못한다 해도 다른 정책적 수단을 통한 지원은 가능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실시 발표이후 아파트분양의 저조등으로 가뜩이나 시들해진 부동산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지역에서는 중소주택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때 입주예정자에게는 피해가 없게하는 행정적지도가 있어야 할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를 보호한답시고 각종 규제를 남발한다면 그부담은 결국 입주자에게 돌아가버린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서투른 규제는 없는 것보다 못함을명심해야 한다.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구지역부도에는 소위 '흑자부도'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떻든 부도가 났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위주의 경제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대구지역에서 광주와 같은 구제금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