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의 행정구조는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있으나 시군산하 읍면 행정구조는 50~60년대 직제 그대로 있어 '가분수식 행정'이란 지적과 함께 문민정부 출범이후 선진화 세계화 추세로 가는 행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시군은 당초 개청시에 내무과.산업과등 2개과에서 60년대 중반기부터사회과.건설과등 과(과)가 증설되기 시작했는데 통합시는 5~13개실.국 아래20~40개 실과소, 군은 17~19개 실과소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반면 통합시군 산하 읍면은 총무계.재무계.산업계.호병계등 4계로 읍면개소당시 직제 그대로 현재까지 행정을 해오고 있어 시군과 읍면의 행정은 하부조직이 빈약한 '가분수식 행정'직제가 됐다.
이같은 행정직제로 인해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군의 업무중 상당부분이 읍면으로 이관, 시군의 업무가 줄어든 대신 읍면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으나 계(계) 증설은 커녕 인력증원조차 없이 폭주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읍면의 종전 행정은 농정위주의 행정을 해왔으나 최근 4~5년 전부터 대민,도시형 행정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기술직등 전문인력 배치는 커녕 개소당시 20여명의 인력으로 1인 3~5역의 업무를 맡고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은물론 전문행정을 익히지도 못해 잦은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시군은 개청당시보다 인력이 6백~7백%이상 늘어나 비대해졌으나 읍면은개소당시 4계 직제아래 20여명의 인력 그대로 민원업무를 비롯, 각종 농사지도, 세금고지서 발부.징수, 건축허가, 환경관계등 21개 중앙부처의 모든 업무와 연계돼 있어 업무처리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청도군의 경우 개청당시 부터 60년대 중반까지 2개과 40여명이던 것이 현재는 17개실과소 2백60명으로 6백50%나 크게 늘어났으나 군내 9개읍면은 18명~25명의 개소당시와 비슷한 인력수준인데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한실정이다.
읍면관계자들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군의 업무중 상당부분이 읍면으로 이관됐으나 직제와 인력을 늘리지 않아 시군과 읍면간은 가분수 행정으로 업무추진.처리등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선진화 세계화추세에 발맞춰 읍면에최소한 2개과 증설과 민원계.도시계.건설계.청소계등 4계정도를 늘려 원활한대민업무와 도시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