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의 공천배제문제로 일주일째 끌어온 민주당의원들의 국회의장공관과 부의장 자택점거봉쇄 사태가 경찰력 투입으로 일단 끝을 맺었다.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정치의 원리를 외면하고 물리력으로 승부를 가리려는 정치권의 서글픈 작태앞에 또한번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이미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국회등원이 물리적으로 저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이라면 누군들 못하겠느냐는 비아냥이 국민들사이에 높았다. 그러던차에 점거장소에 들어온 일부 경찰들이 "아예 정치까지 우리가 해버릴까"하는 조롱같은 농담을 했다는 보도는 이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것을 부끄럽고 통탄스럽게 한다.여야가 이성을 잃은 대결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보다 당리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당리에 눈이 어두워 정치력을 상실한채 흙탕물속의 싸움질에 끝없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결코 물리적 힘에 의한 저질적 싸움이 아니다. 도대체 국회를 거부하고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선거법과 같은 공통의 경쟁규칙을 만들면서 단독처리한다고 공언하는 것은 말로만 문민정치를 하겠다는것 아닌가.
공천배제문제로 물리적 대치가 시작된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자. 여당이 여야합의로 만든 선거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1년만에, 그것도 선거가 임박한시점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에 공천장사운운하며 스스로의 반성은 전혀 없이 책임전가의 방법으로 법개정 강행의사를 밝힌 것은 대치정국의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다.반면 민주당은 민자당의 속셈이 어떠하든 대화를 요청한 이상 대화에 응하는것이 의회주의적 순리임에도 무조건 이에 불응하고 탈법적인 방식으로 이를막으려든 것은 마찬가지의 잘못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 언론의 양시양비론을 비난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을어떻게 잘한다고 평가할수 있으며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덮어버릴수 있겠는가. 더욱이 정치권 전체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는 분명 양시양비론이아니다. 정치권전체가 잘못인 것이다. 억지를 억지로 해결하려 들고 탈법을탈법으로 해결하려든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으며 언제 해결이 나겠는가.
지금이라도 다시 대화로 돌아와야 한다. 공천배제의 문제는 민주당의 자체여론조사에서도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난만큼 어느한쪽을 금과옥조로 고수할 일은 아니다. 민자당의 문제제기 시기와 방법이 나빴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민주당은 선거법개정에 대한 타협점을합리적으로 모색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문제가 마치 대통령선거전초전처럼 착각을 주는 대결자세는 정치권과 국민모두에 불길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경찰력투입과 정치실종은 정치권전체의 비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