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임금시대 부작용 경계를〉

우리나라 전산업체의 월평균 임금이 1백만원대를 넘어 처음으로 본격적인 고임금시대에 접어들었다. 노동부가 근로자 10인이상 3천3백개 표본사업체를대상으로 업종별 규모별 임금수준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산업의 평균임금(상여금 수당포함)이 월 1백9만원이라고 발표했다.전산업 평균임금상승률은 12.7%로 93년보다 0.5%포인트 높아져 89년이후 하락하던 실제임금 상승률이 반전된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15.5%로 전산업의 임금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총액 격차도 91년 이후 완화 추세에서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평균 1백만원대의 고임금 시대를 맞았다고 하지만 고임금은 제조업을 위주로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도 평균적으로 높아진것에 불과하다. 직종간 학력 성별간의 임금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월평균 1백만원대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가 많은반면 1백만원이하의 근로자도 부지기수다.

월평균 1백만원대의 임금은 통계상 가능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상반기에 정부가 제조업 생산직과 사무직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한바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직이 아직도 사무직의 78%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상용근로자 10인이상)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총액(각종 수당및 보너스포함)은84만6천원으로 사무직(전문기술직 포함)근로자들의 1백8만5천원에 비해 23만9천원이 적었다. 한편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 여성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67만 9천원으로 남자근로자 1백16만5천원의58.3%에 그치고 있다.

직종간 성별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심함에 따라 일부 고임금근로자에게만고임금시대를 열었을뿐 저임금근로자는 아직도 1백만원대이하서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한다.

월평균 1백만원대이상의 고임금시대를 맞았다고 하지만 명목상 고임일뿐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생계에 타격을 줄만큼 열악하다. 지난해말 한국노총이 올해 4인가족기준생계비를 산정한바에 따르면 지난해보다13.1%오른 1백55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2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기준봉급생활자가 한달에 영화1편 정도를 관람하는등 보편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표준생계비는 월2백19만8천원으로 조사 발표됐다.

물론 중류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한국노총의 조사결과에서도 최저생계비가 1백만원을 넘고보면 명목상 고임금시대가, 물가상승과 문화 교육등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생활비에는 부족한 것이다. 명목임금의 상승이 생활수준을 높이는 척도가 아니고 물가를 억제해 실질임금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