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경제제재 미-불 갈등

걸프전의 패전국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를 계속해야 하느냐를 놓고안보리 상임이사국간에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이는 단순히 이라크가 다시 전쟁준비를 하고 있느냐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대이라크 제재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프랑스간의 해묵은 헤게모니 쟁탈과도 관련이 된 문제라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 미국은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과 미주국가들, 프랑스는 다수 유럽국 그리고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실제 다음주로 예정된 안보리표결에서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15개 이사국중 10개국으로부터 '제재계속'동의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라크에 대한 제재 계속을 고집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나름대로 이유가있다

사담 후세인이 말로만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 한다고 할뿐 실제로는 미사일과화학무기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후세인은 바그다드 근교에 결핵, 콜레라, 흑사병균을 만드는 생화학무기 공장과 남부 이라크와 모술지역 두곳에 탄도미사일 공장을 향후 2년후 완공 예정으로 짓는가 하면 미사일 부품인 암모니아 여과기도 수입을 했다는 것.게다가 후세인이 미국 백악관 8배 크기의 대규모 왕궁을 짓는 것도 못마땅히여겨 "더이상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이 제재결의안에 글로만 "국제평화에 헌신하라"고 촉구할것이 아니라 전쟁준비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고무엇을 하라는 등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엔 미국대사 마델린 알브라이트는 이와 관련 안보리 이사국 8개국을 순회, 대이라크 제재 계속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걸프전 전부터 이라크의 우방이었던 프랑스와 러시아는 물론 중국등이해제를 주장하고 있고 영국과 온두라스, 르완다, 아르헨티나, 보츠와나등이미국을 지지하고 있다.

알브라이트는 이번 순방에서 중앙정보국 (CIA)직원까지 대동, 이라크가 미사일과 화학무기 공장, 후세인 가족 전용의 초호화판 스포츠센터 모습등이 담긴 위성사진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설득을 하기도 했다.

또 후세인이 지난해 연말 병력이동 이후에도 러시아제 프로그-7미사일과 수백대의 BMP-2 장갑차등을 공화국 수비대와 남부 쿠웨이트 접경에 배치했고걸프전때 6백여명의 쿠웨이트 실종자에 대한 일체의 해명을 않는 것도 미국의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

이같은 미국의 주장은 7일 안보리에 제출된 이라크의 유엔사찰단장 롤프 에케우스의 보고서 내용과 궤를 같히 하지만 프랑스와 러시아의 주장은 크게다르다.

이들은 미국이 제시한 위성사진의 내용은 잘모르지만 후세인이 전후에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고 다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 크게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안드레이 코지레프외무장관은 "이라크는 유엔의 요구에 순응하고있다고 본다"고 말한바 있고 진 프란시스코 주바그다드 프랑스연락사무소장도 "우리는 대 이라크 제재가 해제돼 프랑스가 이라크 제1의 무역파트너가되길 바라고 있다"고 해제를 촉구한바 있다. 〈워싱턴·정서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