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외부인구 유입을 막기 위한 묘안짜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외부 인구의 유입이 던져주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경제사정의 악화. 외국인이 자국민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복지의 혜택도 같이 받아야 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이제는 사회적인 혼란까지 조장하고 있다.이같은 혼란은 경제성장에만 매달려온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 거기다 이민 2세들이 이제 결혼적령기에 들어 자국민과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가진 3세가 대거 탄생할 시기여서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이에따라 인도는 최근 세계 최장의 장벽을 쌓는 원시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있다. 마치 몽고기마민족의 침략을 막기위한 중국의 만리장성을 연상케 하는이 장벽은 방글라데시국경에 건설중에 있다.마약,매춘등으로 인한 지하경제 확대와 그에 따른 투자감소등 불법이민자들로 인한 병폐를 최소화하려는 인도의 발버둥이 안타깝기까지 하다.프랑스의 경우 최근 아프리카에서 유입되는 밀입국이 늘어나자 아프리카각국에 단속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다. 독일,이탈리아에도 구소련 연방의 붕괴에따른 불법이민이 늘어 신나치주의자들과의 충돌로 매달 10여건의 불미스런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밀입국으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곳은 바로 미국. 매년 1백만명의 인구유입중30만명이 불법이민객. 국경수비대를 증원해 밤낮으로 국경철책을 지키지만'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필사적인 유입을 막기에는 역부족.
미국 서부는 인구증가율이 아프리카와 맞먹는다. 물론 최대요인은 불법이민이다.
급기야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교육,의료등 복지혜택을 막는 법안까지 마련하게 됐지만 그 실효는 아직 의문이다. 당장의 '떼거리'가 우선인 이들에게 복지혜택을 막는 부차적인 방법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
인구연구소의 워너 포르노스회장은 가족계획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현재 전세계 인구 50억중 30억이 출산가능한 젊은 인구로 대부분 밀입국자들이 바로 이 세대. 따라서 밀입국자를 막는것도 중요하지만 미국내 밀입국자들의 출산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교육프로그램과 두자녀 이상인 세대에 대해 중과세 하는 방법을 제시. 이에따라 현재 자녀를 둔 가정에 소득세를 감면하는 이민장려 프로그램 '미국과의 계약'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