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공천배제 국회 파행

입력 1995-03-04 13:01:00

민자당이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금지를 위한 통합선거법개정안의 조기처리방침을 굳힌 가운데 민주당이 실력저지를 위한 태세에 돌입해 양측간대립이 불가피하다.민자 민주 양당은 4일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소집, 임시국회 회기내 통합선거법개정안 처리와 실력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민주당이 당력을 통합선거법개정안 저지에 집중하고 모든 대여협상과 국회활동을 거부함에 따라 4일 소집될 예정이던 국회 행정위와 재경위, 교육위, 통신과학위등 4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소집되지 못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하되어려울 경우 임시국회회기를 연장, 가급적 조기에 완결짓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자당은 6일중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내무위에 상정, 7일 폐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하되 야당의 저지로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회기를 5~7일 연장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은 민주당 반대로 운영위와 본회의 결의를 통한 회기연장이 어렵다고보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회기를 연장해 김영삼대통령 귀국(15일)에 앞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춘구대표는 "통합선거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얽매여 추진한다면 국민의 비난을받아 마땅한 일이나 국익차원에서 하는 것인만큼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수 있다"며 "국민 지지를 받는 문제에 대화조차 거부하고 국회상정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정당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김덕용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통합선거법개정안 상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법안상정부터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게 옳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민자당측의 기습적인 통합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대비, 소속의원들과 보좌진및 수도권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등을 내무위회의실에 집중배치해실력저지에들어갔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자당측의 통합선거법개정안을 내무위 상정단계부터 실력저지하며 이 문제와 관련한 민자당의어떠한 협상제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에따라 이날 열릴 예정인 행정위와 재정경제위등 4개 상임위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통합선거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에 대비, 부총재급을조장으로하는 10개 저지조를 편성했으며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전국 지구당별로 대국민설명회나 규탄대회를 열어 정권타도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개정안이 강행처리되기전 기초단체선거의 후보공천을 조속히완료하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정이전의 선거법 절차에 따라 공천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입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현정권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목을 비튼다면 그 장래는 역대정권의 장래와 같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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