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요지〉

▲신진욱의원(민주)= 최근 교육부가 원칙도 제시하지 않고 또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단계에서 구상차원의 무책임한 아이디어들을 마구 발표해일선 교육현장과 학생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사교육비가 국방예산의 1.9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교평준화를 해제할 경우중학에도 과외 회오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평준화해제가 시행되기 전에 공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세계화를 국정목표로 내세우면서 노동법체계는 과거 개발독재시절의 구조를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은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중 하나인 줄알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황윤기의원(민자)= 국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정신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민족정신의 선양방법은 무엇인가. 상급학교 진학 선택권을일률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농어촌 지역 학군제는 폐지돼야 한다.날로 뒤떨어지고 있는 농어촌 의료문제를 이제 정부가 선진복지행정구현 차원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및 의료수준을 확대할 방안은. UR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환경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밝히라. 환경관련 산업을지원 육성할 대책은.

▲강인섭의원(민자)= 잦은 인사교체와 전문성없는 인사등용은 국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기 마련이다. 대통령에 대해 내각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답변해달라.

언론의 개혁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전제아래 언론계의 각성과 자기개혁을 촉구하면서 언론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취한 조치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밝혀달라.▲이상두의원(민주)= 민자당의 잘못된 지방선거 행정구역개편과 기초의회 정당공천배제라는 주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여당의원이 난데없이 집권연장을 획책하는 개헌론을 들먹이는 것은 군부독재의 무리에게 오염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언론 플레이를하려는 것인가. 총리는 정부여당 일각의 개헌론에 대한 해명과 소신을 분명히 밝혀라.

현시점에서 통합선거법 개정이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되지않을 뿐더러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과감한 여신규제 완화조치가 절실하다. 선정과 폭력에 물든 일본만화와 영화가 수입될 것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